계약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수산물 판매계약에 따른 대금 및 위약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D회사와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는 D회사로부터 킹크랩을 공급받아 원고에게 납품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D회사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피고들에게 대금과 위약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지불각서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B가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지불각서에 따른 위약금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D회사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았음을 인정하였으나, 위약금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감액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과 감액된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