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체결된 KT와 마이크로소프트(MS)의 2조4000억원 AI·클라우드 공동 투자 협약. 듣기만 해도 설레는 초대형 계약이지만 계약일로부터 1년 가까이 별다른 가시적 성과가 보이지 않아 업계와 소비자 사이에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이번 계약은 단순히 MS 클라우드 ‘애저’ 도입을 넘어 한국형 AI 모델과 보안이 강화된 '한국형 소버린 클라우드' 구축까지 계획한 것이지만, 기술 공개조차 지연됐죠. 이유는 다각도에서 분석되고 있지만, 탈락된 국가 AI 사업, 구조조정 과정 중 인명 사고, 정치권 개입이라는 내부 악재가 꽤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상대방이 글로벌 빅테크다 보니 계약상 ‘을’의 입장에 놓이기 쉽다는 현실. 그렇다고 해서 대기업이라고 모든 계약에서 책임이 면제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계약서상의 당사자는 분명히 계약 이행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니까요.
KT 내부적으로도 MS 기술력 차이가 ‘하늘과 땅’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우리 이익을 지키기 위한 아이디어 발굴”**에 매진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이 현실로 보상받지 못하면 계약 파기나 손해배상 책임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문제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어쩌면 KT의 과제는 그림보다 훨씬 간단하면서도 복잡합니다. 시장 트렌드에 빠르게 대응하고 글로벌 협력도 유지하면서 동시에 법적, 경영상 위험을 관리해야 하니까요. 마치 양날의 검을 든 격인데 이걸 잘못 다루면 기업 이미지와 재무 상태 모두에 타격을 입을 수 있어요.
SK텔레콤도 비슷한 선택을 했지만 계약 조건에 만족하지 않는 것을 보면 이런 글로벌 빅테크와의 협력이 얼마나 미묘한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국내 IT 기업들이 글로벌 협력 계약을 맺을 때, 성과 지연 상황에 대비한 명확한 계약 조항과 실행 계획 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법률적으로도 계약서에는 명확한 성과 지표와 중간 점검, 리스크 분담 방안이 있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협력 사업에서 한쪽이 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거나 사업이 지연되면 상대방이 위약금 청구나 계약 해지 권한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KT가 조직 내부 문제와 구조조정 속에서 추진력을 잃으면 이번 거대 투자 프로젝트뿐 아니라 기업의 성장과 법적 안정성에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회 지원과 정부의 관심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단순한 ‘계약 체결’이 끝이 아니라 ‘성과와 책임’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강력한 리더십과 법적 준비가 없다면 대형 계약은 부메랑이 되고 맙니다.
이 기회를 빌어 대기업과의 계약을 앞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도 계약서 내 '성과 미달 시 대처 방안'과 '리스크 분담 조항'을 꼼꼼히 챙기길 권해요. 말뿐인 협력이 아니라, 명확한 법률 기반 위에 건강한 파트너십이 성과와 신뢰를 함께 가져다준다는 점, 잊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