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상품판매 체험관 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피고는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제품 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미지급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거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제품을 더 낮은 가격에 공급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부당한 지위를 이용해 구입을 강제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가 제품의 가격에 대해 합의했으며, 피고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제품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주장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원고가 피고에게 제품을 더 낮은 가격에 공급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부당한 지위를 이용한 구입강제행위를 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인용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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