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내시경 시술 후 마미증후군 발생 손해배상 사건

원고는 척추 내시경 시술을 받은 후 마미증후군 의심 증상을 보였고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시술 과정에서 발생한 경막 파열 및 지혈제 사용, 배액관 미삽입 등은 의료진의 과실로 보기 어렵고 시술 후 보존적 치료 역시 적절한 조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요추 시술 후 마미증후군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환자입니다.
• 피고 B, C: 원고가 시술을 받은 E병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입니다. 의료과실이 없었음을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에 대응했습니다.

분쟁 상황

원고는 2018년 10월 1일 요추 통증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요추 제3-4번 부위에 2채널 내시경 감압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2018년 10월 4일 시술 도중 경막 파열이 발생하여 지혈제를 사용하여 처치했습니다. 시술 직후 원고는 허리 통증,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 방사통, 양측 하지 위약감 및 감각이상을 호소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보존적인 치료를 진행했고 2018년 10월 8일 MRI 검사에서 경막하혈종이 발견되었으나 그 양이 많지 않아 계속 보존적 치료를 했습니다. 원고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2018년 11월 21일 신경 및 근전도 검사를 통해 신경근병증 의심 소견을 받았습니다. 퇴원 후 2019년 1월 4일 다른 병원(F병원)에서 양하지 근력저하와 배뇨장애를 호소했으며 1월 10일 마미증후군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시술 과정에서 부주의한 기구 조작이나 지혈제 과다 사용, 배액관 미삽입 등으로 신경을 손상시켰거나, 마미증후군 증상 발현 후 조기에 적절한 검사 및 치료를 하지 않아 마미증후군이 발생했다며 피고들에게 총 102,118,212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 병원 의료진이 척추 내시경 시술 과정에서 또는 시술 후 진료 과정에서 과실을 저질러 원고에게 마미증후군이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시술 과정상의 신경 직접 손상, 과도한 지혈제 사용으로 인한 신경 압박, 배액관 미삽입 등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시술 후 원고가 배뇨·배변장애와 같은 마미증후군의 핵심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고 의료진이 경막하혈종 발견 후에도 그 양이 마미증후군을 유발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보존적 치료를 계속한 것은 의료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의료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관련된 주요 법리와 그 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과실과 인과관계의 증명 책임: 대법원 판례(2016다66601, 66618 판결 등)는 의료행위의 고도의 전문성 때문에 일반인이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이나 그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매우 어렵다고 인정합니다. 따라서 특정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 외 다른 원인으로 보기 어려운 간접 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의료상의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만으로 막연히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 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시술 과정 및 시술 후 진료 과정에서의 과실을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할 만큼의 개연성을 담보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합병증 발생과 의료과실 추정: 대법원 판례(2017다203763 판결 등)는 의료행위로 후유장해가 발생했더라도, 그 장해가 당시 의료 수준에서 최선을 다해도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이거나 그 합병증으로 이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후유장해 발생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신경손상, 하지근력약화, 대소변장애 등은 이 사건 시술의 합병증에 해당하며, 합병증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의료진의 주의의무: 의료진은 환자의 증상, 당시의 의료수준,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경막 파열 시 지혈제 사용이나 배액관 삽입 여부 결정 등은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 영역에 속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진의 판단이 과실로 직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지혈제 사용은 흔히 쓰이는 방법이었고 다량 사용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배액관 삽입은 뇌척수액 누출 악화나 감염의 우려가 있어 종합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므로 미삽입이 바로 과실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시술 후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을 고려할 때, 원고의 초기 증상만으로 즉시 마미증후군을 의심하고 정밀 검사나 추가적인 감압술을 시행하지 않은 것이 과실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의료 시술 후 예상치 못한 증상이나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의료 시술 후 예상치 못한 증상이나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 관련 증상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의료진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마미증후군과 같이 배뇨·배변장애가 핵심 증상인 경우, 이러한 증상 발생 여부를 명확히 소통해야 합니다.
• 시술의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증상에 대해 의료진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불편이 의료과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 의료 시술 후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될 경우, 다른 전문 의료기관에서 추가적인 진료나 소견을 받아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 의료 과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의료 기록, 검사 결과 등을 철저히 보관하고 전문가의 감정을 통해 개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