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금융 · 비밀침해/특허
폴란드에서 시작된 폰지사기 의혹 업체 C가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정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와 B가 피해자에게 C에 투자할 경우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원금도 보장된다고 속여 총 500만 원을 송금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폰지사기 의혹이 있는 국제 투자 업체 C에서 활동하던 중 피고인 B의 지인인 피해자 U에게 C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이들은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C 멤버십에 200만 원을 내고 로열 등급으로 가입하여 하위 회원을 모집하면 1명당 약 10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최대 9만 명까지 모집하여 90억 원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광고 팩을 개당 50달러에 구입하여 매일 광고 10개를 보면 4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 포함 120% 수익이 적립되며 광고 팩 1,000개를 보유하면 매월 200~300만 원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며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정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말을 믿고 2018년 7월 16일부터 8월 6일까지 총 5회에 걸쳐 피고인 B의 계좌로 총 5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C의 출금 기능이 중단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으면서 피해가 발생하자 피고인들의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로 고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이 법령에 따른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모집한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2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벌금 5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미끼로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에 대한 경고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금융 질서를 유지하려는 목적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이 법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합니다. 특히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C이라는 업체를 통해 "원금과 이자 포함 120% 수익", "매월 200~300만 원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와 같이 원금의 전액 또는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며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았으므로 이는 명백히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합니다.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벌칙):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법률을 위반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와 B는 C 상위 회원인 J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함께 처벌받았습니다. • 형법 제69조 제2항(벌금미납시 노역장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를 명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의 선고):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집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그 금액에 상당한 돈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형 확정 전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동시에 약속하는 투자는 일단 의심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금융상품은 원금이 보장되면 수익률이 낮고 수익률이 높으면 원금 손실 위험이 따릅니다. • 다단계 방식으로 하위 회원을 모집하고 그들의 투자금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구조는 폰지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로운 투자자들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은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 소셜 미디어, 온라인 커뮤니티,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과도하게 홍보되는 '혁신적인 투자 플랫폼'이나 '새로운 재테크 방식'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 투자하려는 회사의 법적 등록 여부, 사업 내용의 실체성, 재무 건전성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가상화폐나 자체 화폐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 지인이나 가족의 권유라고 할지라도 투자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스스로 위험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투자 권유자의 말만 믿고 섣불리 투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경찰이나 금융감독원 등 수사 및 감독 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송금 내역, 대화 기록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