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가짜 판매 글을 올려 몽클레어 패딩과 보테가베네타 카드지갑 등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를 믿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총 4,592,500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실제로는 피고인은 물품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사용하기 위해 환전하려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대부분 회복시킨 점, 가족들의 선처 탄원 등을 고려하여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재범 방지를 위한 다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량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으나, 형법에 따른 징역형 선택과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이 적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