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번호판 가림 및 다른 차량 번호판 부착 운행 사건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 등록번호판을 자전거 거치대로 가려 운행하고,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자신의 차량에 부착하여 운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아우디 A6 승용차를 실제로 운행하며 범죄를 저지른 사람
• 처 B: 피고인이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소유자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12월경부터 2023년 2월경까지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행했습니다.

1. 자동차 등록번호판 가림: 피고인은 2022년 3월 21일경부터 같은 해 12월 25일경까지 경기도 파주시 일대에서 총 4회에 걸쳐 자신의 아우디 A6 승용차 등록번호판 앞에 자전거 거치대를 부착한 채로 차량을 운행하여 차량번호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했습니다.
2. 다른 차량 번호판 부착 및 운행: 피고인은 2022년 3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처 B 소유의 다른 차량 번호판을 자신의 아우디 A6 승용차에 부착하고, 같은 달 21일 10시 40분경 경기 파주시 다율교차로 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했습니다.

핵심 쟁점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행위가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다른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자신의 차량에 부정하게 사용하고 이를 행사한 행위가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공기호에 대한 사회의 신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가볍게 볼 수 없으며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은 법정형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징역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이 법 조항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이 자전거 거치대로 자신의 차량 번호판을 4회에 걸쳐 가린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처벌받았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은 차량 식별 및 관리의 기본이므로 이를 훼손하거나 가리는 행위는 엄격히 규제됩니다.
2. 형법 제238조 제1항 (공기호부정사용), 제2항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형법은 공적인 신뢰가 부여된 기호(공기호), 즉 자동차등록번호판과 같은 것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제1항은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 자체를, 제2항은 그렇게 부정 사용된 공기호를 행사(사용)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이 처 B 소유 차량의 번호판을 자신의 차량에 부착하고 운행한 행위가 이 두 조항에 모두 해당하여 처벌받았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이 부여한 식별 정보의 신뢰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3. 형법 제37조 (경합범)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를 구성하거나 여러 행위가 여러 죄를 구성하는 경우(경합범)에 여러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형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형법상 공기호 부정사용 및 행사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각 죄의 형량 범위 내에서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는 범죄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사회봉사명령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일정 시간 동안 사회봉사를 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이 고령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 6개월에 대한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자동차 등록번호판은 차량의 신원을 나타내는 중요한 공기호이므로 고의로 가리거나 훼손하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전거 거치대나 다른 부착물로 인해 번호판이 가려지거나 식별하기 어렵게 되는 경우에도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자신의 차량에 임의로 부착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사회의 공신력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형법에 따라 징역형만 규정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관련 법규 위반은 단순히 과태료를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상습적이거나 중대한 위반은 실형을 포함한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번호판 관련 위반 행위는 블랙박스 영상 스마트국민제보 국민신문고 진정 등으로 쉽게 적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