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부착해 운행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2021년 1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아우디 A6 차량을 운행했습니다. 그는 2022년 3월 21일부터 12월 25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가리기 위해 자전거 거치대를 부착하고 운행했으며, 또한 다른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자신의 차량에 부착하여 운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판사는 이러한 행위가 공기호(차량 등록번호)에 대한 사회적 신용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공기호 부정 사용과 관련하여 징역형을 받을 수밖에 없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에 참작했습니다. 피고인의 전력, 연령, 성행, 범행 전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사회봉사명령도 부과되었습니다.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