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훔치고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된 사건

피고인 A는 과거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주차된 차량 2대를 훔치고 1대 절도를 시도했으며, 훔친 차량 2대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복된 절도 습벽과 높은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이미 여러 차례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고 출소한 뒤 다시 차량 절도와 무면허 운전을 저지른 사람
• 피해자 BK: 보성에서 주차된 스포티지 차량을 도난당한 사람
• 피해자 BO: 강진에서 주차된 쏘나타 차량 절도 미수 피해를 입은 사람
• 피해자 BS: 강진에서 주차된 쏘나타 차량을 도난당한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3년에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7년 3월 9일 정읍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했습니다. 그러나 출소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인 2018년 11월 23일 18시 40분경, 전남 보성군에서 시정되지 않은 스포티지 차량을 발견하고 열쇠를 이용해 차량을 훔쳐 광주 북구부터 해남군을 지나 강진군까지 약 200km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했습니다. 다음 날인 2018년 11월 24일 01시 52분경, 전남 강진군에서 또 다른 쏘나타 승용차의 절도를 시도했으나 열쇠를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습니다. 불과 3분 뒤인 01시 55분경, 같은 강진군에서 주차된 또 다른 쏘나타 승용차를 훔쳐 광주 북구까지 약 80km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로써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핵심 쟁점

과거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사람이 출소 후 3년 이내의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차량을 훔치고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중처벌과 형법상 누범 가중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적절한 형량이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에도 절도죄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3년 이내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차량을 훔치고 무면허로 운전한 점을 매우 중하게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절도를 반복하는 습관과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으나, 훔친 차량들이 모두 소유자에게 반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2년의 형량을 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상습 절도 등의 가중처벌)​: 이 법 조항은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일반 절도죄보다 훨씬 엄하게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이미 여러 차례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7년 3월에 형 집행을 마쳤으므로, 2018년 11월에 저지른 차량 절도 및 절도미수는 이 조항에 따라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기본적인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훔친 행위에 직접 적용됩니다.
• 형법 제342조 (미수범)​: 범죄를 실행하려 했으나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쏘나타 차량을 훔치려 했으나 열쇠를 찾지 못해 실패한 절도 미수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 운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훔친 차량을 면허 없이 운전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해 누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동시에 처벌할 때 형을 정하는 기준에 대한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범죄(절도, 절도 미수, 무면허 운전 등)를 종합하여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는 방식으로 전체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 차량 시정의 중요성: 짧은 시간이라도 차량에서 내릴 때는 반드시 문을 잠그고 차량 열쇠는 차 안에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정되지 않은 차량은 절도 범죄의 쉬운 표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시동이 걸려 있거나 열쇠가 내부에 있는 차량은 더욱 그렇습니다.
• 누범기간 내 재범의 위험성: 과거에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량이 매우 크게 가중될 수 있습니다.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별개의 범죄입니다. 절도 차량이 아니더라도 무면허 운전은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며, 사고 발생 시 더 큰 법적 책임과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어떤 경우에도 면허 없이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 상습적인 범죄 습관의 불리함: 절도 등 특정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습관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재범 위험성으로 판단하여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시킵니다. 자신의 범죄 습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가중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