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2022년 5월 1일 식당 계산대에서 피고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원고는 이를 불법행위로 보고 피고에게 위자료 30,000,1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성추행을 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이미 관련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