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관 변호사 | 법무법인 서래 - 엘파인드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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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 ~ 2025.03
금전/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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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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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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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건축주가 공사 도중 계약을 해지한 경우, 시공사가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청구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기각된 사건
건축/재개발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5
피고가 원고에게 차용증에 따른 대여금 잔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건. 피고는 차용증의 채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채무자임을 인정하고, 피고가 송금한 금액을 변제에 충당하여 남은 대여금 잔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
채권/채무
수원지방법원 2025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해 원고의 식품제조업 영업시설이 수용되면서 발생한 손실보상금 증액을 요구한 사건. 법원은 원고의 영업시설 이전 및 휴업보상금 산정에 있어 법원 감정결과를 채택하여 보상금을 증액해야 한다고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 보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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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가 공사 도중 계약을 해지한 경우, 시공사가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청구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기각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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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5
피고가 원고에게 차용증에 따른 대여금 잔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건. 피고는 차용증의 채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채무자임을 인정하고, 피고가 송금한 금액을 변제에 충당하여 남은 대여금 잔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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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5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해 원고의 식품제조업 영업시설이 수용되면서 발생한 손실보상금 증액을 요구한 사건. 법원은 원고의 영업시설 이전 및 휴업보상금 산정에 있어 법원 감정결과를 채택하여 보상금을 증액해야 한다고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 보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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