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 유지 판결

원고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가량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도북부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과거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전력이 없고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이 필수적이며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해당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하며 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방지의 공익적 필요, 처분 기준 등을 고려하여 면허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당사자
• 피고 경기도북부경찰청장: 원고 A에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

분쟁 상황

2022년 4월 6일 늦은 밤, 원고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만취 상태로 약 1km를 운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2022년 6월 10일 경기도북부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따라 법원에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재량권 남용을 주장하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교통사고도 일으키지 않았다는 점,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처분의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적법한 처분임을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핵심 쟁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원고의 개인적인 사정(음주운전 전력 없음, 생계형 운전자, 반성 등)을 고려할 때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경기도북부경찰청장이 원고에게 내린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1.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0.140%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상당히 초과하며, 관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처분 기준에 부합합니다. 이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습니다.
2.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음주운전이 반드시 필요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를 초과하여, 운전면허 처분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의 공익상 필요가 매우 크며, 사고 미발생이나 짧은 운전 거리는 이러한 공익적 필요를 줄이지 않습니다.
5. 운전면허 취소는 영구적인 박탈이 아니며, 결격기간 경과 후 재취득이 가능하므로,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론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로써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이 조항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 등으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시·도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원고의 음주운전이 이 조항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의 직접적인 사유가 되었습니다.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및 [별표 28]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 이 시행규칙은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처분의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별표 28] 제2호 일련번호 2.는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때'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0.140%는 이 기준을 초과하여 면허 취소 처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 바.목 (1) (가) 1)은 처분 감경 사유의 요건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0.1%를 초과하였으므로 감경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3. 행정청의 재량권과 그 한계: 행정청이 법률에 따라 어떤 행정처분을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재량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재량권은 무제한이 아니며, 그 범위를 넘어서거나(일탈) 부당하게 행사(남용)하면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법원은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거나 남용했는지 판단할 때, 위반 행위의 내용, 위반 정도,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상 필요,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그리고 여러 관련 사정들을 객관적으로 비교·교량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음주운전 방지라는 공익적 필요가 원고의 개인적 불이익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부령 형식으로 규정된 처분 기준(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으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직접 구속하는 효력은 없지만, 그 자체가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적용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원고)에게 있습니다.

참고 사항

1.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0.140%로 기준치를 상당히 초과했습니다.
2.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났는지 판단할 때는 위반 행위의 내용, 정도, 공익상 필요, 개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단순한 개인적 어려움보다는 공익과의 비교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3. 음주운전 방지의 공익적 중요성: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과 참혹성을 강조하며, 이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운전 거리가 짧다는 이유만으로 면허 취소 처분이 취소되기는 어렵습니다.
4. 처분 감경 사유 불해당: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하는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면허 취소 처분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처분의 한시성: 운전면허 취소는 영구적인 자격 박탈이 아니라, 일정 기간(결격 기간)이 지나면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도 불이익이 과도한지 판단하는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