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한 금융기관으로부터 5천만 원의 대출금을 받았으나 이후 변제하지 못하여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대출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마약 구매 등으로 과도한 지출을 하여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대출 당시 꾸준한 수입이 있었고 신용 상태도 양호했으며 대출 신청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홀덤펍 사업에 투자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악화되어 변제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대출 당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7월 21일 한 금융기관으로부터 5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대출 조건은 원금균등 상환 방식으로 60개월 동안 매월 1,637,511원을 19.90%의 금리로 상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했고 이에 피해자 금융기관은 피고인이 대출 당시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출을 받아 가로챘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대출 당시 다른 채무가 있었고 향정신성의약품 구매로 과도하게 지출하여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당시부터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즉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당시부터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기죄의 핵심 요소인 '편취의 범의'(속여서 재물을 빼앗으려는 고의)에 대한 법리를 따랐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거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개인 대출 시 변제 능력이 악화되어 채무를 갚지 못하는 상황은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모든 경우가 형사상 사기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대출을 받을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편취의 고의'가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대출을 신청할 때는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허위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업 투자 등 특정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 사업 계획이나 예상 수익을 명확히 설명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이후 예상치 못한 사정(예: 사업 실패, 질병 등)으로 인해 변제가 어려워질 경우, 즉시 채권자와 소통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상환 계획을 조율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나중에 사기 혐의가 발생했을 때 변제 의사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대출 신청인의 신용 상태와 변제 능력을 자체적으로 심사하여 대출을 결정하므로 대출 신청인의 모든 상황을 알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의뢰인에게 신뢰를 주는 변호사 ”
“의뢰인에게 신뢰를 주는 변호사 ”
피고인은 일반 개인에 대해 차용을 한 것이 아닌 대출기관을 통하여 대출 의뢰를 하였습니다. 대출기관은 자체 심사 기준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용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대출 승인을 하여 준 것이고, 피고인은 이를 갚을 생각이었지만,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사정의 어려움으로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대출기관은 자체 심사과정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대출승인을 하여 준 것이기 때문에, 대출기관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대출행위라는 처분행위와의 인과관계도 없다며 법리적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대출 당시 급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근무를 하였다면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었고, 따라서 사기의 범의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 변호인은 구속된 피고인을 대신하여, 고용된 회사측에 연락을 하여 직접 급여내역을 전달받아 증거로 제출하였고, 유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판례를 찾아, 참고자료로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무죄 변론을 한 끝에, 대출금 5,000만원에 대해 대부분 변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기죄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 피고인을 대신하여, 자료수집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변호인의 업무입니다. 내 일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이러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