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토지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토지 구입 비용 명목으로 1억 8천만원을 가로챈 사기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가족의 탄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 8월로 감형된 판결입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차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일부 감경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토지를 실제로 구매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 B를 속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자산관리공사 법무팀장인 자신의 후배로부터 포천시 E 소재 토지에 관한 경매 소스를 받았다'고 말하며 피해자 B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토지 구입 비용 등 명목으로 총 1억 8천만원을 가로챘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8월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B에 대한 배상명령 인용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이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았음에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가족들의 탄원 등이 고려되어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는 이유로 징역 3년에서 징역 2년 8월로 감형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고수익을 약속하거나 비공개 정보(경매 소스 등)를 언급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공식적인 기관을 사칭하거나 특정 직책을 내세우는 경우 더욱 신중하게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 전에는 반드시 관련 정보를 철저히 검증하고, 계약서 등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며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사기 범행에 대해 범행 방법, 피해 규모, 피해 회복 여부,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합니다.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또는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반성하는 태도는 재판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