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타인을 속여 돈을 가로챈 현금 수거책 사기 사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총 2,000만 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직접 전달받거나 인출된 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과거에도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거나 인출된 돈을 전달받아 조직에 넘긴 인물입니다.
• 피해자 B(여, 53세):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건넨 피해자입니다.
• 피해자 E: F캐피탈 및 H 채권팀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거짓말에 속아 1,000만 원을 송금한 피해자입니다.
•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콜센터 운영, 대출 빙자 기망행위를 주도하고 피고인에게 지시를 내린 실제 보이스피싱 주범들입니다.
• N: 피해자 E로부터 편취된 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한 인물입니다.

분쟁 상황

보이스피싱 조직은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대출업체 직원인 것처럼 사칭했습니다. 첫 번째 사례(2021고단142)에서는 2020년 5월 21일 경기 평택시에서 피해자 B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직접 전달받았습니다. 두 번째 사례(2021고단581)에서는 2020년 5월 22일 서울 구로구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 E로부터 송금받은 1,000만 원을 인출한 N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인근 ATM에서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으로 조직에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고인은 두 건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총 2,0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서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 그리고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한 형사 책임입니다. 또한 두 건의 사기 범행을 병합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양형 결정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B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과거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지만,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형법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속여서(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취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했으므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함께 범죄를 저지를 때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두 건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전의 사기죄 확정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형법 제37조 후단(판결이 확정된 후 저지른 다른 죄)과 제39조 제1항 전문(확정판결 전후의 경합범 처리)이 적용되어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이 정해졌습니다.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경합범의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량의 절반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 형법 제50조 (형기의 기준)​: 여러 형을 선고할 때 각각의 형량을 합산하거나 특정 형을 기준으로 하는 등 형의 기준을 정하는 조항입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교도소에 가지 않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의 경우,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반성하고 피해자 중 한 명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거나 현금을 직접 전달하도록 유도하는 전화나 문자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은 어떤 경우에도 현금을 직접 전달받거나 특정 계좌로 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출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정식 금융기관을 통해 직접 확인하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현금 수거책 역할을 제안받으면 범죄에 연루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거나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했다면 즉시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신의 실수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사건을 숨기려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알려 추가 피해를 막고 범죄를 해결하는 데 협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