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 판결

이 사건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 A가 집주인 B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집주인 B는 임차인 A가 빌라를 제대로 인도하지 않았고 원상회복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임차인 A가 빌라 인도를 완료했으며, 임차인 A가 부담해야 할 원상회복 비용은 573,333원으로 전체 보증금 40,000,000원에 비해 지극히 적은 금액이므로, 이를 이유로 집주인 B가 보증금 전액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집주인 B에게 원상회복 비용 573,333원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 39,426,667원을 임차인 A에게 반환하고,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서울 도봉구 소재 빌라를 보증금 40,000,000원에 2년간 임차하여 거주했던 세입자입니다.
• 피고 B: 서울 도봉구 소재 빌라의 소유자이자 원고 A에게 빌라를 임대한 집주인입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 인도 의무 이행 여부: 임차인이 에어컨을 남겨두고 나왔을 때 인도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범위: 임차인이 페인트칠을 하고 문을 떼어냈으며 에어컨 구멍을 낸 것에 대해 어느 범위까지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는지.
3. 동시이행항변권의 남용 여부: 사소한 원상회복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거액의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집주인의 주장이 정당한지.
4. 보증금 반환 시기 연기 합의 여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시기를 연기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사실인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집주인 B)는 원고(임차인 A)에게 39,426,667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피고(집주인 B)는 위 금액에 대해 2020년 8월 29일부터 2021년 12월 8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계산한 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3. 소송 비용은 원고가 5%,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합니다.
4. 위 판결은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집주인 B는 세입자 A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세입자 A가 피고 B의 동의 없이 빌라의 벽, 문틀, 창틀을 다른 색으로 칠하고 벽에 에어컨 구멍을 낸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 비용 573,333원은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집주인 B는 세입자 A에게 40,000,000원에서 573,333원을 공제한 39,426,667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