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은 2016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헤어진 후, 과거 영상통화 중 동의 없이 캡쳐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들을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 피해자의 자녀와 남동생, 지인에게 유포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인정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2016년 8월 중순경부터 2020년 2월 11일까지 연인 관계였습니다. 2018년 9월 경,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의 한 펜션에서 피해자와 휴대폰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몸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자 영상통화 화면을 캡쳐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및 음부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2020년 3월 14일 12시 32분경 피해자의 둘째 딸 D의 페이스북 메신저 계정으로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같은 날 15시 06분경에는 피해자의 남동생 E의 휴대폰으로도 같은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또한, 2020년 4월 2일 21시경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인인 몽골인 F에게 피해자의 음부가 드러난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나체 사진을 유포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은 2020년 3월 22일 12시 03분경부터 2020년 4월 10일 06시 20분까지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다 늙은 보지 가지고 욕보니다 물도 다마르고 젖이라고 말라비틀어지가지고는'과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고통을 겪다가 경찰에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고 촬영물을 유포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송한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범죄 행위에 대한 적절한 형량과 집행유예,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의 면제 여부 등 부가 처분의 결정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면제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 행위가 피해자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유발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연인 관계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동의 없이 해당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이는 촬영 대상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촬영물을 지인이나 가족에게 전송하는 것 역시 유포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헤어진 후 전 연인에게 보복성으로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이 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피해를 겪고 있다면,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예: 촬영물 원본, 유포된 메시지 캡처, 대화 기록 등)를 즉시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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