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반도체 산업 혁신, 설계 전담 조직 신설의 필요성

변화하는 반도체 산업의 패러다임

최근 국회를 통과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중대한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제조 중심으로 구성된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내 조직 구조가 설계 중심으로 전환되는 글로벌 시장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산업의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이 점점 제조(팹)에서 설계(팹리스)로 이동하면서 전문적인 조직 신설이 필수불가결한 상황입니다.

팹리스 전담 조직 신설의 긴급한 필요성

한국팹리스산업협회는 정부 내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 내에 '시스템반도체과'와 같은 팹리스 전담 과 단위 조직 신설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제조 중심의 커버리지가 설계 전문 분야의 세세한 지원과 정책 집행에 한계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기술의 확산은 반도체 설계 역량 강화 없이는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위험성이 커지므로, 맞춤형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핵심 후속 조치의 방향

한국팹리스산업협회는 특히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후속 조치를 공식적으로 건의했습니다. 첫째 시스템반도체 전담과 신설과 둘째 설계자동화도구(EDA), 설계자산(IP) 인프라 지원 강화, 셋째 초기 스타트업 육성, 넷째 파운드리-팹리스 간 협력 생태계 마련, 다섯째 인공지능 설계 전문인력양성 강화가 그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책 지원 확대는 단순한 산업 육성을 넘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기반 확충을 의미합니다.

법 집행의 실효성 확보와 산업 지원

법률이 만들어졌지만 실제 현장에서 세밀하게 작동하지 않으면 법적인 틀만 존재할 뿐 산업 발전이라는 목표에 부합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중앙부처에 팹리스 전담 조직을 만들어 설계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이로써 제조·설계 부문간 균형 잡힌 성장 전략이 가능해집니다.

산업과 정부 간 협력의 중요성

김경수 한국팹리스산업협회 회장은 "반도체 특별법은 새로운 출발점임에도 제대로 된 전담 조직과 정책 지원 없이는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라고 밝혔다. 향후 산업부와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지속적인 설득 작업으로 팹리스 전담 조직 신설을 관철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처럼 반도체 특별법의 실효성은 정책 주체간 협력과 전략적 대응 여부에 크게 좌우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