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뒷짐 못질? 쿠팡 대관 로비 논란과 공직자 접촉 금지 엄포

쿠팡과 로비, 그리고 그늘진 대관 문화

대기업과 정부 부처 사이의 '대관 로비'가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 사회의 골칫거리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특히 쿠팡이란 플랫폼 기업이 대관 로비와 관련해 뜨거운 감자가 되었는데요.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선 불필요한 사적 접촉이 문제로 불거지면서 정부 내부에서 강력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방미통위의 사적 접촉 전면 금지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직원들에게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조사나 소송 중인 기업 및 그 이해관계자와의 모든 사적 접촉을 금지한다고 전 직원 공지를 내렸습니다. 여기에는 최근 전직 공무원들이 쿠팡으로 이직한 사례도 포함되어 있죠. 이것이 단순히 조사 대상자들과의 공식 접촉은 물론이고, 개인적인 만남까지도 금지하는 건데요. 뭐, 국민 눈높이에서는 이런 강공 조치가 당연할지 몰라도,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하는 의문도 살짝 피어납니다.

맞불처럼 강해진 내부 관리와 무관용 원칙

만약 공식 업무상 접촉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내부 보고를 해야 하고, 면담 시 2인 이상이 동행해야 하며 회의 내용까지 꼼꼼하게 기록해야 한다는 엄격한 규칙도 추가됐답니다. 내부 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어서, 조사 기밀 누설은 아예 중대한 범죄로 다뤄진다고 하네요. 공무원과 기업 간 유착 문제를 정말 제대로 잡아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미국도 주목하는 쿠팡 로비 문제

그런데 쿠팡의 대관 로비는 국내에서만 문제인 게 아니에요. 미국 정치권에서도 한국 정부가 쿠팡 같은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해 차별적인 규제를 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쿠팡이 상장 이후 미국 의회와 행정부에 무려 159억 원 상당의 로비 자금을 썼다는 사실도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의 한 위원은 한국 규제 당국이 미국 기술 리더들을 공격적으로 표적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죠. 이런 국제적인 눈초리 속에서 국내 로비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가 더 심각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철 위원장의 말처럼 공직자들의 ‘한 치의 흐트러짐 없는 공직기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대책들이 결국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하겠죠. 여전히 사적 관계에 기반한 로비가 뿌리 깊은 한국 사회에서, 누가 진짜 깨끗한 선을 지키고 있는지 가려내는 일이 만만치 않을 테니까요.

우리 일상에서 법적인 음영이 드리워진 대관 로비, 그리고 공직자의 청렴과 법적 윤리에 대한 문제,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갖고 지켜봐야 할 이슈임이 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