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수술 후 급성 심근경색 사망 사건

망인이 허리 수술 후 퇴원 당일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자, 유가족들은 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에 대한 추가 검사나 조치 없이 퇴원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병원 운영 법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의료진의 의료과실이나 병원의 채무불이행, 사용자 책임, 진료선택권 침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유가족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망인 D의 배우자 A, 자녀 B):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으로, 병원의 의료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들입니다.
• 피고 (학교법인 C): E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의료과실의 책임 주체로 지목되었습니다.

분쟁 상황

망인 D는 2022년 1월 3일 E병원에서 허리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입원했습니다. 1월 5일 제4-5 요추 및 요추 5, 천추 1에 대한 후방 감압술, 후외방 유합술 및 나사못 고정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망인은 답답함과 어지러움을 호소하고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며 장에 이상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병원 의료진은 심전도 검사 등 추가적인 검사나 조치 없이 1월 12일 망인을 퇴원시켰습니다. 망인은 퇴원 당일 다른 정형외과에 입원했다가 같은 날 저녁 의식이 흐려져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E병원으로 전원되었으나, 결국 같은 날 21시 58분경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는 E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과실 여부: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퇴원 전 상태(흉부 불편감, 산소포화도 저하 등)에 대해 추가 검사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급성 심근경색을 예측하고 대비할 기회를 상실하게 한 의료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2. 채무불이행 및 사용자 책임: 의료진의 의료과실이 인정될 경우, 병원 운영 법인이 의료계약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채무불이행 책임 또는 의료진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을 부담하는지 여부입니다.
3. 인과관계: 의료진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4. 진료선택권 침해: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의료진의 행위로 인해 망인이 더 나은 진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여 진료선택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유가족)들이 피고(학교법인)에게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망인이 수술 후 흉부 불편감과 속 더부룩함을 호소하고 산소포화도가 떨어졌으나, 의료진의 산소 투여 및 변비약 처방 후 증상이 호전되고 산소포화도가 회복되었으므로 추가 검사로 나아가지 않은 것이 일반적인 임상 수준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퇴원 당시 망인의 의무기록상 특이사항이 없어 퇴원 조치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이 수술 후 아스피린 복용을 다시 시작했던 점, 관련 수사기관의 의료감정에서도 급성 심근경색의 전형적인 증상이 아니었고 언제 발병할지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의료진의 의료과실이나 병원의 채무불이행, 사용자 책임, 진료선택권 침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 특히 사용자 책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를 면하지 못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항은 병원과 같은 기관이 의료진(피용자)의 의료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병원(사용자)도 책임을 질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즉, 의료진의 위법한 진료 행위가 인정되면 병원 운영 법인 또한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의료진의 의료과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 책임 또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사용자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먼저 입증되어야 합니다.
• 채무불이행 책임: 병원이 환자와 의료계약을 맺으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보호의무를 다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하여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병원이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퇴원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의료진의 행위가 일반적인 임상 수준에 부합하며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진료선택권 침해: 환자는 자신에게 적절한 진료를 받을 권리, 즉 진료선택권이 있습니다. 의료진의 부적절한 진료로 인해 환자가 더 나은 선택을 할 기회를 상실했다면 진료선택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진료선택권 침해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1. 환자의 증상 적극적 전달: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는 수술 후 나타나는 불편감, 어지러움, 호흡 곤란 등 모든 증상을 의료진에게 적극적으로 상세히 알려야 합니다. 비록 의료진의 판단 기준이 있더라도 환자의 상세한 정보는 오진을 막는 데 중요할 수 있습니다.
2. 의료 기록 확인 및 보관: 퇴원 전후의 진료 기록, 검사 결과, 의사와의 상담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사본을 받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퇴원 전 재확인: 퇴원 결정 시 현재 환자의 상태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검사나 조치는 없는지, 퇴원 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징후는 무엇인지, 그리고 응급 상황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료진에게 명확히 질문하고 설명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기저 질환 관리의 중요성: 고혈압, 당뇨 등 기저 질환이 있는 환자는 수술 전후 심혈관계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을 수 있으므로,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이러한 위험 요소를 충분히 인지하고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5. 전원 및 재입원 시 주의: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거나 재입원할 때 이전 병원에서 받은 진료 기록을 새로운 의료진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의 증상 변화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연속성 있는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