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외판 미끄러짐 작업 중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

E 주식회사 조선해양사업부에서 약 2.3톤 상당의 외판을 고정하는 작업 중 외판이 무게중심을 잃고 미끄러져 추락하여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협착 사망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작업 관리 책임자들과 실무 담당 근로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법인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E 주식회사 조선해양사업부 대표이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B: E 주식회사 조선해양사업부 대조립1부 부장으로 외판 배열 및 판계 작업의 현장 안전관리책임자.
• C: E 주식회사 조선해양사업부 대조립1부 팀장으로 외판 배열 및 판계 작업의 현장 안전관리책임자.
• D: E 주식회사 조선해양사업부 대조립1부 소속 근로자로 외판 미세조정 작업을 담당.
• E 주식회사: 선박 건조 및 수리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사망 피해자 G: E 주식회사 소속 41세 남성 근로자로 외판 인근에서 용접 작업을 위해 이동 중 사고를 당함.

분쟁 상황

2021년 2월 5일 오전 9시경, E 주식회사 조선해양사업부 외판 배열 작업장에서 2.3톤 상당의 곡철판 외판을 지그대 위에 올리고 레버풀러로 고정하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경사면이 있는 곡철판은 미끄러질 위험이 높았음에도, 외판이 불완전하게 고정된 상태에서 작업자 D이 미세 조정을 위해 레버풀러를 당기던 중 외판이 무게중심을 잃고 북동 방향으로 미끄러져 추락했습니다. 이때 외판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G가 추락하는 외판에 협착되어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작업지휘자인 C은 현장에 없었고, 낙하 방지 조치나 작업계획서 작성, 출입금지 구역 설정 등 안전 조치가 미흡했으며, 작업자들은 표준화된 작업 방법 없이 구전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 조치 의무 위반 여부, 구체적인 작업 지시가 없었더라도 총괄 책임자에게 안전 조치 의무 위반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작업 현장의 안전 수칙 미준수가 근로자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법인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피고인 B와 C에게는 각각 벌금 800만 원을, 피고인 D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E 주식회사에게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고,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 및 안전 조치 의무 위반으로 현장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기존 작업 방식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고, 사고 이후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인 점, 피해자 또한 작업이 진행 중임을 알고 무리하게 이동하다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 점, 유족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 B, C, D는 중량물 외판 고정 작업 시 안전 관리 및 작업 방법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미작성, 작업지휘자 미배치, 출입금지구역 미설정, 외판 고정 미흡 등이 업무상 과실로 판단되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 제3항(안전 조치 의무)​: 사업주가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등 위험한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 방법으로 인한 위험 예방,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예방 등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과 법인인 E 주식회사는 이러한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11호(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 등)​: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추락, 낙하, 협착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작업계획서의 미흡이나 미준수가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물체 떨어짐 등에 따른 위험 방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출입금지구역 설정 등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사고 당시 출입금지구역 미설정 등 안전 조치 미흡이 확인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5.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이 각자의 업무상 과실로 공동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서 적용되었습니다.
6.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양벌규정)​: 사업주의 위반행위에 대해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양벌규정입니다. E 주식회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의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7. 대법원 판례상의 사업주의 안전 조치 의무 범위: 사업주의 안전 조치 의무는 단순히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작업 지시 여부를 넘어, 안전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또한 형식적인 안전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산업 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 조치가 요구됩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총괄책임자로서 중량물 작업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중량물 취급 작업 시에는 반드시 추락, 낙하, 협착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현장에 상주시키고 작업 계획서에 따른 작업을 철저히 지휘하도록 해야 합니다.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출입금지 구역을 명확히 설정하고, 방호선반이나 안전받침대 등 필요한 안전 시설물을 설치해야 합니다. 작업에 대한 표준작업지도서를 상세히 마련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 수칙을 숙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숙련도가 낮은 근로자에게는 더욱 세심한 교육과 감독이 필요하며, 기존의 비정형화된 작업 방식을 개선하고 안전 절차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업장 주변의 근로자 동선을 고려하여 중량물 작업 구역 인근에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통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개별 작업 지시 여부와 관계없이 전반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가지므로, 실질적인 안전 조치와 위험성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감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