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 음란물과 아동청소년 음란물 게시 판결

피고인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다른 사용자가 올린 교복 입은 여성의 속옷 노출 사진을 리트윗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총 9회 전시했습니다. 또한 2019년 9월부터 음란한 사진 및 동영상을 포함하여 전투복을 입고 버스 안에서 자위행위를 촬영한 동영상을 포함해 총 409회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물을 유포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음란물을 전시하고 유포한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19년 8월 7일경부터 2020년 5월 27일경까지 강원 홍천군 C대대 생활관 등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트위터 계정에 접속하여 다른 사용자가 게시한 '교복을 입은 여성의 치마 아래로 속옷이 보이는 사진'을 리트윗하는 방식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9회에 걸쳐 전시했습니다. 또한 2019년 9월 9일 울산에서 홍천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트위터 계정에 접속하여, 자신이 전투복 하의 지퍼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포함한 음란한 사진 및 동영상을 총 409회에 걸쳐 게시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트위터를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전시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유포한 행위가 각 해당 법률을 위반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제한명령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으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부과되었고 등록기간은 단축되지 않았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고 특히 아동·청소년 음란물 게시 행위는 성 착취 유발 및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첫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개정 전) 제11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교복을 입은 여성의 속옷 노출 사진을 리트윗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둘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정보를 유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자위 영상 등 음란물을 트위터에 게시한 행위가 이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 처벌이 적용될 수 있으며, 피고인의 경우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성범죄자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40시간의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및 제45조 제4항에 따라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등록기간은 단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온라인상에 음란물을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은 소지, 전시, 제작, 유포 등 모든 행위가 매우 엄격하게 규제되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신이 직접 촬영한 영상이라 할지라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것은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등 추가적인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는 경우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범행의 심각성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