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

「형법」에 따른 성폭력범죄와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와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와 처벌규정

「아동복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와 처벌규정

• 각 법률에서 동일한 구성요건임에도 처벌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법률을 적용해 처벌을 할 것인지는 검찰과 법원의 판단사항이므로 이 콘텐츠에서는 법률규정만을 안내해 드립니다.

친족에 의한 성범죄의 가중처벌

• 친족에 의한 성범죄는 가중처벌 되는데, 이 때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4항·제5항).

신고의무자에 의한 성범죄 가중처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34조제2항).

  • 유치원

  • 학교

  • 의료기관

  • 아동복지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 학원 및 교습소

  •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청소년활동시설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

  •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상태에서 행한 성범죄에 대한 감경규정 미적용

• 「형법」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고,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한 행위는 감경할 수 있고, 농아자의 행위는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10조 및 제11조).

• 그러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그 범죄의 심각성으로 인해 비록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자와 같이 처벌을 하거나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성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 「형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강간등 상해·치상, 강간등 살인·치사

  •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에 대해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소송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 법령용어 검색).

•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특례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 아동·청소년대상 강간죄, 유사강간죄나 강제추행죄 등은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 다음에 해당하는 성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 「형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강간등 살인·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 강간 등 살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

  • 아동에 의해 발생한 성폭력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질문)

초등학생 딸을 둔 부모입니다. 같은 반 남자아이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는데 처벌받게 하고 싶습니다. 너무 어려 처벌할 수가 없는 건가요?

(답변)

기본적으로 10세 미만의 아동 상호간에 발생한 성폭력은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처벌보다는 치료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다만, 10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소년부에 송치되어 보호처분과 재범예방을 위해 수강명령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또한 가해 아동의 보호자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755조). 이때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않습니다(「민법」 제76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