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중 주식회사 C의 주식을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양도한 후 합의서에 따라 피고가 주식 270,000주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상속받은 주식회사 C의 주식 33,000주를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 부부로, 원고는 이혼과 재산분할이 가장이혼으로 인한 것이라 주장하며 주식양도가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문자메시지를 통해 주식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양측이 작성한 합의서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 중 일부를 이전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이러한 주장들을 부인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성립된 조정조서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가장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무효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문자메시지를 통해 주식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주장도 피고의 권리 포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 중 270,000주를 이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