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의 대마 판매 사건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재외동포 A씨는 2023년 9월 23일 오후 9시 30분경 평택시의 직장 근처 길에서 동료 D씨에게 종이로 포장된 대마 2.48g을 17만 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었으며, D씨가 몸이 아프다고 하자 A씨가 먼저 대마를 구해줄 수 있다는 말을 꺼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D씨는 이를 듣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A씨의 반응이 없자 자신이 허위 제보한 것으로 오해받을까 우려하여 A씨에게 여러 차례 대마를 요구했고, 결국 A씨는 D씨의 거듭된 요구에 응하여 대마를 판매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에 재외동포 자격으로 체류하며 직장 동료에게 대마를 판매한 사람입니다.
• 피고인 D: 피고인 A의 직장 동료로, 대마를 구매하였고 수사기관에 진술하여 피고인의 범행이 드러나게 된 사람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직장 동료 D가 몸이 아프다고 이야기하자, 먼저 대마를 구해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D는 피고인이 대마를 취급하는 것으로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반응이 없자 자신이 허위 제보를 한 것으로 오해받을까 우려하여 피고인에게 거듭하여 대마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피고인 A는 D의 이러한 요구에 응하여 대마를 판매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대마를 매매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양형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동료 D의 거듭된 요구에 의해 대마를 판매하게 된 경위가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함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대마 판매 대금인 17만 원을 추징하고,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7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이는 마약류 관련 범죄가 적발이 어렵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 엄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대마를 유통하지 않았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많지 않으며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결과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및 제3조 제7호: 이 법률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대마를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대마를 판매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았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 조항은 범죄행위로 얻은 물건이나 금전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가 대마 판매로 얻은 17만 원이 이에 해당하여 추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조항은 범죄의 정황이나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사정(예: 초범, 범행 자백, 깊은 반성, 범행 동기, 수익 규모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대마를 유통하지 않았고 범행 수익이 적으며 국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조항은 추징금을 즉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임시로 그 금액을 미리 납부하게 하는 가납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추징금 17만 원에 대해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참고 사항

마약류 관련 범죄는 타인의 요청이나 권유에 의한 것이라도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마약류를 취급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는 피해야 하며, 이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심각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단순히 판매 수익이 적거나 초범이라 하더라도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아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되면 일관되고 진실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대한민국 법률이 적용되며, 범죄 사실이 인정될 경우 국내 체류 자격이나 향후 대한민국 입국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