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판매와 투약으로 집행유예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사건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엑스터시, 필로폰, 합성대마, 대마 등 다양한 마약류를 여러 차례 매매하고 수수하며 직접 투약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엑스터시 및 필로폰 매매에 대해 징역 6개월을, 필로폰 수수, 투약, 합성대마 및 대마 매매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마약류와 관련 물품을 몰수하며 215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약류를 여러 차례 매매, 수수, 투약한 사람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B, F: 피고인으로부터 엑스터시나 필로폰을 매수한 사람들입니다.
• I: 피고인에게 필로폰과 합성대마, 대마를 매도한 사람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1월 마약류 관련 범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년 9월부터 2021년 3월까지 B와 F에게 엑스터시와 필로폰을 매매하고, I으로부터 필로폰과 합성대마, 대마를 수수 및 매매하며, 직접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여러 차례 마약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2021년 2월 28일부터 3월 1일 사이에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했으며, 2021년 3월 2일에는 합성대마와 대마를 매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로폰 매매 방법의 특정성 부족과 합성대마 인지 여부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불상의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했다는 공소사실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매수한 마약류 중에 합성대마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죄 중 엑스터시 매매와 필로폰 매매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처하고, 필로폰 수수 및 투약, 그리고 합성대마 및 대마 매매에 대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처했습니다. 압수된 대마 77.03g, 대마 0.57g, 필로폰 3.13g, 사용한 주사기 9개, 전자저울 2개 등은 몰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215만 원을 추징하며 이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가족과 지인, 치료했던 정신과 의사의 탄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대담하게 마약류를 매매하고 수수, 투약하는 등 범행이 중대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아 위에 명시된 형을 선고했습니다. 공소사실 특정 여부와 합성대마 인지 여부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마약류 관련 법률과 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엑스터시, 필로폰 등)을 매매, 수수,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합성대마를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대마를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범죄로 인해 취득한 물건이나 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마약류와 관련된 물품들이 몰수되고 매매 대금이 추징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 이전의 집행유예 판결과 어떻게 경합범으로 처리할지를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이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형을 가중하는 경합범 가중 규정입니다. 여러 마약류 범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사가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법정형보다 감경할 수 있는 '작량감경'에 대한 규정입니다.
• 형법 제51조: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공소사실은 범죄의 시일,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불상의 방법'이라는 표현이 있었음에도 다른 요소들이 특정되어 방어권 행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때 임시로 재산의 가납(임시 납부)을 명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참고 사항

마약류 범죄는 그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마약류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약류 거래 시 사용하는 은어 사용이나 과거 마약류 거래 경험은 마약류의 종류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마약류를 보관하거나 매매를 위해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