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정기총회 의결정족수 확인을 위해 장부 및 서류 열람을 허용받은 사안

이 사건은 채권자인 회원들이 채무자인 단체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와 총회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정관에 따라 총회의 부적법한 소집이나 결의에 대해 의심이 들 경우, 관련 자료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피고의 주장은 제시되지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피고는 채권자의 주장을 반박하거나 해당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채권자들의 주장에 대해 일부 인정하였습니다. 2023년 7월 19일에 개최된 채무자의 정기총회 의결과 관련하여 의결정족수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열람 권리가 채권자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원 명단, 회원 자격 확인 자료, 위임장 등 필요한 범위 내의 자료에 대한 열람 권리를 인정하면서, 개인정보 등 불필요한 정보는 제외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그 결과, 채권자의 신청은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