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미끼로 유령 법인 설립 후 대포통장 개설 및 양도 사건

피고인 A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통장을 만들어 양도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실제로 사업을 운영할 의사 없이 허위로 '유한회사 C'라는 법인을 설립 등기하고, 이 법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통장과 OTP 등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포계좌를 개설하여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한 점은 불리하게 보았으나, 실제 이득을 취하지 못했고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대출을 받기 위해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한 자
• 성명불상자 'B': 피고인에게 법인통장 양도를 제안하고 대출을 미끼로 공모한 자
•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피고인이 허위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여 공전자기록이 불실 기재된 기관
• F은행: 피고인이 허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업무가 방해된 금융기관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B'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통장을 만들어 양도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제안을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실제로는 법인 운영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도 허위로 '유한회사 C'라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등기 신청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 허위의 '사원출자명부'와 '정관' 등을 제출하여, 등기국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자본금 2천만원이 납입되었다는 허위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F은행 봉선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마치 '유한회사 C'가 정상적인 법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계좌 개설 직후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개설한 통장과 OTP 등 계좌 이용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고, 이로 인해 검찰은 피고인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허위로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하여 공전자기록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한 행위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허위 법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은행의 정상적인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개설된 법인 계좌의 통장과 OTP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넘어가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대포통장을 개설한 후 그 접근매체를 양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비록 직접적인 금전적 이득은 없었으나, 이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이 크다는 점이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228조 제1항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기재를 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는 유령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허위의 사원출자명부 등을 제출하여 등기국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허위 사실(자본금 납입 등)을 입력하게 하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29조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불실(거짓)로 기재된 공전자기록 등을 행사(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허위 내용이 입력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을 법인 설립의 증거로 활용한 것이 이 죄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업무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속임수) 또는 위력(협박 등)을 사용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성립하는 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실제 운영 의사가 없는 유령 법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계좌 개설을 신청하여 은행의 정상적인 계좌 개설 업무를 기만하고 방해하였으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었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접근매체 양도 금지 위반)​: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접근매체(직불카드, 신용카드, 통장,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수단)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개설한 법인 계좌의 통장과 OTP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행위가 접근매체 양도에 해당하여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주로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활용되어 심각한 피해를 유발합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에 형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들이 적용되어 하나의 형으로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되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하면 형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실제 이득을 취하지 못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사회봉사 또는 수강 명령에 관한 조항입니다. 이는 죄를 지은 사람이 사회에 기여하며 반성하고 교화될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대출을 미끼로 법인 설립이나 계좌 개설을 요구하는 제안은 대부분 보이스피싱이나 기타 금융 범죄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 특히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타인에게 넘겨달라는 요구는 '대포통장' 개설에 해당하며,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 사업 운영 의사 없이 허위로 법인 등기를 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는 행위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업무방해죄 등 여러 형사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은 법인의 실체와 계좌 개설 목적을 철저히 확인하므로, 허위로 계좌를 개설하려는 시도는 은행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의심스러운 제안을 받으면 즉시 거절하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금전적 이득을 위해 불법적인 제안에 가담할 경우, 실제로 이득을 취하지 못했더라도 범죄 가담 사실만으로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사회생활 초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유혹에 빠지기 쉬우므로,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