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폐기물 9천 톤 불법 보관 및 운반 사건

이 사건은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와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실제 대표들이 공모하여 환경부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고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9,000톤에 달하는 막대한 양의 폐기물을 불법으로 보관하고 무허가로 수집·운반한 사건입니다. 폐기물 불법 보관 장소를 임대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한 토지 임대인도 방조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법인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주)J의 실제 대표): 불법 폐기물 보관을 주도한 자
• B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주)C의 실제 대표): A와 공모하여 폐기물 불법 보관 및 운반에 관여한 자
• 주식회사 C (B이 실제 대표로 있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법인): B의 위법 행위로 인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법인
• D ((주)E의 실제 대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한 자
• 주식회사 E (D이 실제 대표로 있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법인): D의 위법 행위로 인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법인
• F (토지 임대인): A, B에게 폐기물 불법 보관 장소를 임대하거나 전대하여 범행을 방조한 자
• (주)K, N, (주)P, R, U, V (폐기물 배출업체): 폐기물을 배출하여 A, B에게 처리를 의뢰한 업체들

분쟁 상황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 (주)J의 실제 대표 A와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주)C의 실제 대표 B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여러 폐기물 배출업체로부터 처리·운반 비용을 받은 후, 허가받지 않은 안성 및 인천 지역의 창고나 야적장에 총 9,000톤이 넘는 폐기물을 불법으로 보관했습니다. 동시에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체 (주)E의 실제 대표 D는 2018년 10월부터 11월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82회에 걸쳐 1,369.26톤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며 4,483만여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F는 A와 B의 폐기물 불법 보관 사실을 알면서도 인천 서구와 연수구의 토지를 임대하거나 전대하여 이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도왔습니다.

핵심 쟁점

폐기물관리법 위반(불법 보관 및 무허가 수집·운반)에 대한 개인 및 법인의 책임, 공범 관계(공동정범과 방조범)의 성립 여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의 적법성.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A에게는 징역 1년에 처했습니다.
2. B에게는 징역 8개월에 처했습니다.
3. 주식회사 C에게는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하고, 가납을 명했습니다.
4. D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며, 44,832,900원을 추징했습니다.
5. 주식회사 E에게는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가납을 명했습니다.
6. F에게는 벌금 1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가납을 명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A와 B이 공모하여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9,000톤에 달하는 폐기물을 불법으로 보관하고 이로 인해 사회적 피해를 야기한 점, A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B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D는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얻은 수익 44,832,900원을 추징당했으며, 관련 법규 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추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F는 불법 보관을 방조하여 커다란 피해를 야기했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폐기물 처리를 위해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거나 지출할 것을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B이 A의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폐기물 운송 초기부터 불법성을 인지하고 보관 장소 물색 및 계약 수주, 운송 전담, 처리대금 배분 등에 관여한 점을 들어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폐기물관리법 위반: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 제66조 제9호 (폐기물 불법 보관):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해야 하며, 환경부령이 정하는 양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 제64조 제5호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업 영위): 폐기물 수집·운반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주식회사 C와 주식회사 E가 처벌받았습니다.

2. 형법상 공범: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행위의 기능적 지배를 통하여 범죄의 실현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경우 공동정범이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B이 폐기물 운송, 보관 장소 물색, 계약 수주, 처리 대금 배분 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A와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32조 제1항 (방조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며,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는 방조에 해당합니다. F는 A와 B이 폐기물을 불법으로 보관할 장소를 제공하여 방조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3. 범죄수익 추징: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중대범죄와 관련된 불법수익은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추징이 가능합니다. 법령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범죄에 대한 추징 규정의 연속성이 인정되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D가 무허가 폐기물 운반으로 얻은 수익 44,832,900원이 추징되었습니다.

4. 형량 관련:

•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A의 경우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형량이 가중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제62조의2 (사회봉사):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D의 경우 자백 및 반성하는 점이 고려되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어 노역에 종사하게 됩니다. F에게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폐기물 처리 업체를 선정할 때는 반드시 관할 관청의 정식 허가를 받은 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무허가 업체와 거래할 경우 배출자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둘째, 폐기물 보관은 허가받은 사업장 내 시설 또는 승인받은 임시 보관시설에서만 가능하며, 환경부령이 정하는 적정 보관량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불법적인 보관은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셋째, 폐기물 수집·운반업 또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 운송 사업자라 하더라도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 없이는 관련 사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넷째, 폐기물의 불법 보관을 위해 토지나 시설을 제공하는 행위도 폐기물관리법 위반 방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신중하게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거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환경 관련 범죄는 중대한 사회적 피해를 야기하므로, 법원은 불법으로 취득한 이익과 폐기물 방치로 인한 환경 피해 등을 고려하여 엄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누범 기간 중 저지른 범죄나 진지한 반성 없는 태도는 형량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