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산지 1,280㎡와 4,878㎡를 무단으로 형질 변경 및 전용하여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22년 3월경 준보전산지인 특정 임야에서 무단으로 절토 및 평탄화 작업을 통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산지를 전용했습니다. 이는 토지 형질 변경 및 산지 전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 피고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의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개발 행위를 했으나, 폭우로 인한 토사 유출 후 일부 원상 복구를 시도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령과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