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만남 어플에서 사칭으로 신용카드를 받아 현금서비스와 물품을 구매하고, 무면허 운전과 재물손괴, 보험사기 등을 저지른 사건

피고인은 공무원 신분을 사칭하여 여러 사람들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위조한 소방공무원증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공무원임을 속이고, 신용카드를 받아 현금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물품을 구매하는 등의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또한, 무면허로 운전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후 도주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인 사기 범행, 대담한 범행 수법, 누범 기간 중 범행, 그리고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하여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도 감안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