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의 허위 소문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사건

피고인 A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와 C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8년 11월 6일 직장 주차팀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두 곳에 각각 허위 사실을 게시했습니다. 게시된 내용은 피해자 B가 과거 성병에 걸려 치료받았고 피해자 C에게 속옷을 사주려 했다는 거짓말, 그리고 피해자 C이 피해자 B와 애인 관계라는 거짓말 등이었으며, 이는 공공연하게 이루어져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D시설 주차팀 직원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가해자
• 피해자 B: D시설 주차팀 직원으로, 피고인 A로부터 성병 관련 허위 사실 및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당한 피해자
• 피해자 C: D시설 주차팀 직원으로,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 B와 애인 관계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당한 피해자
• E: D시설 주차팀 직원으로, 피해자 B의 전 남편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피해자 B와 C가 근무하는 D시설 주차팀의 동료였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11월 6일 약 1분 간격으로 직장 동료들이 모인 주차팀 남자 직원 및 여자 직원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게시했습니다.

게시된 글에는 피해자 B가 성병에 걸려 치료받았다거나 피해자 C에게 속옷을 사주려 했다는 거짓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C으로부터 그가 피해자 B와 애인 사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의 거짓말을 유포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B에 대해서는 자기 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전 남편 E와 헤어졌다는 주장과 함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더럽다'는 취지의 비난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더러운 사람'으로 낙인찍으려 하는 등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이는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들은 적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와 C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정보통신망(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통해 공공연하게 유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처벌의 범위입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하였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피해자 B와 C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최종적으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이라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성병, 부적절한 이성 관계, 피해자 C와의 관계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및 제50조 (형):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상상적 경합이라고 하며, 이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한 번의 카카오톡 게시글로 피해자 B와 C 모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이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과 형의 결정):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경합범이라고 하며, 이러한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다른 단체채팅방에 같은 내용의 명예훼손 글을 게시한 것은 별개의 범죄 행위로 보아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4. 형법 제69조 제2항 및 제70조 제1항 (벌금형의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금액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하였습니다.
5.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은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미리 납입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도망갈 우려가 있거나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을 때 등에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직장 내 허위 소문 유포의 위험성: 직장 동료에 대한 사실과 다른 소문을 유포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며, 특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단체채팅방 게시물의 법적 책임: 카카오톡과 같은 단체채팅방에 허위 사실이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것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로 인정되어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명예훼손의 고의성: 설령 직접적으로 피해 사실을 들은 적이 없더라도 마치 들은 것처럼 사실인 양 꾸며 유포하는 것은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개인적 갈등의 공론화 지양: 개인적인 갈등이나 불만이 있더라도 이를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로 만들어 유포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초래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5. 피해 시 증거 확보: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면 해당 게시글, 대화 내역 등 증거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