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폭력에 대처하는 방법

“언어폭력”이란 말로 협박이나 욕설을 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말해요. 학교폭력의 일종인 언어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부모님과 선생님께 알려 가해학생이 더 이상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해요. 또한 상담 등을 통해 마음의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답니다.

"언어폭력"이란 ?

• “언어폭력”이란 말로 협박이나 욕설을 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말하며, 사이버 모욕죄나 인터넷 명예훼손죄, 공포심을 유발할 경우에는 사이버 스토킹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사이버 모욕죄" 또는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

• “사이버 모욕죄”는 어떤 사람에 대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에 경멸적 감정을 담아 기재해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킬 때 인정되는 죄에요(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참조).

• “인터넷 명예훼손”은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인 내용이나 거짓의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인정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11. 선고, 2008노1719 판결 참조).

"사이버 스토킹"이란 ?

• “사이버 스토킹”이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이나 소리,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3호 참조).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처벌규정

• 사이버 모욕죄는 주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상대방에게 욕설 등을 한 경우에 인정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11조 참조).

• 욕설 등을 하는 행위가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메일을 보내거나, 인터넷에 들어갈 때마다 반복적으로 해서 불안감을 느끼도록 했다면 이는 사이버 스토킹으로 볼 수 있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3호 참조), 스토킹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3호).

  • 사이버 모욕죄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인터넷 명예훼손-인터넷 명예훼손 피해자 법제 개관-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을 참조하세요.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규정

•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인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거짓인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

  • 인터넷 명예훼손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처하는 방법 > 을 참조하세요.

언어적·정신적 학교폭력

• 학교에서 친구에게 욕설이나 조롱을 하거나 비웃는 등의 행위를 해서 괴롭힌다면 언어적·정신적 학교폭력에 해당해요. 장난으로 한 행동이라고 해도 상대방 친구가 기분 나쁘게 받아들였다면 폭력에 해당하니 주의하고 이런 행동은 하지 않도록 해요.

** * 언어폭력의 예시**

• 메일 등으로 비난하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위협하고 협박하는 행위

• 채팅 등을 통해 말을 걸어도 무시하고 면박을 주는 행위

• 욕설을 하는 행위

• 험담을 하는 행위

• 조롱하거나 비웃는 행위

• 모욕을 주는 행위(다른 사람이 누군가를 모욕하도록 설득하는 행위를 포함)

• 약점을 들춰서 괴롭히는 행위

• 인터넷 등에 본인이 싫어하는 별명을 올리며 놀리는 행위

•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 특정 행동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본인에게 수치심을 주는 행위

• 본인이 싫어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퍼뜨리는 행위

• 학교 게시판이나 인터넷 사이트에 비방·험담하는 글을 올리는 행위

학교폭력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부모님과 선생님에게 알리세요.

  • 학교폭력의 일종인 언어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먼저 부모님과 선생님께 알리고 가해 학생이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해요.

• 해당 내용의 삭제를 요청하세요.

  • 인터넷에 모욕적인 글 등이 올라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에 연락해 삭제요청을 하세요. 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하면 운영자는 즉시 삭제해야 해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 및 제2항).

•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요.

  •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려 진상을 조사하게 되는데(「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참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금전적인 피해보상 등을 받을 수 있어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 참조).

• 형사고소를 할 수 있어요.

  • 형사처벌을 원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면 조사 후 「형법」이나 「소년법」에 따라 처벌을 할 거예요.

    • 「형법」의 적용을 받을지 「소년법」의 적용을 받을지는 가해자의 나이에 따라 정해집니다. 즉, 「형법」은 14세 이상의 사람을, 「소년법」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므로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되거나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소년법」 제2조 및 「형법」 제9조).

  • “보호처분”이란 19세 미만 소년의 범죄사건 등에 대해서 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소년의 성격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해 하는 처분조치입니다. 보호자인 부모가 소년을 돌보도록 하는 것,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 소년원에서 정해진 기한을 보내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소년법」 제1조 및 제32조 참조).

** * 학교폭력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요~~**

• 「형법」에 따른 처벌규정

• 「소년법」 제32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규정

• 상담 등을 통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아요.

  • 언어폭력으로 힘든 경우 참지 말고, 상담센터나 전문가를 통해 상담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해요.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아 치료를 하듯이 마음에 상처를 받은 경우도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건강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답니다.

• 학교폭력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스쿨로(http://schoolaw.lawinfo.or.kr) 홈페이지 > 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