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 해킹으로 무려 297만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개인정보는 물론이고 결제 정보까지 털렸다는 점에서 엄청난 충격인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대규모 해킹 피해를 본 우리들은 법적으로, 아니 보험으로 얼마나 보상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선, 이번 사건의 실체적인 피해 금액이 뚜렷하게 확정돼야 해요. 그래야 롯데손해보험 같은 보험사에서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롯데카드가 이번 사고에 대해 어느 정도 ‘과실’을 인정하느냐가 중요해요. 만약 카드를 만든 쪽에서 책임을 인정한다면, 고객들은 보험금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지만 카드를 운영하는 쪽에서 과실을 부인하면 결국 집단소송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답니다.
롯데카드는 이미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들을 위해 무이자 할부, 금융 피해 보상 서비스 그리고 카드 사용 알림 서비스 등을 연말까지 제공하겠다고 했어요. 다 좋긴 한데 보험업계 전문가들은 실제 인당 보험금은 ‘수십 만원’ 수준을 넘기기 어렵다고 보고 있답니다. 그럼 진짜 우리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털렸을 때 받는 보상은 결국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수준에 그치는 걸까요? 보험사가 보상해도 기업 측의 보상 한도 100억원이라는 숫자가 있기에 대형 사고일수록 피해자 한 사람당 돌아가는 몫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 이렇게 큰 피해가 나고도 절차가 복잡해지고 실제 보상까지는 오래 기다려야 하는 현실을 보면 보험제도는 아직 미봉책이라는 느낌이에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 정보는 안전할까?’ 하는 불안감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개인정보가 해킹됐을 때 보상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기업들이 해킹이 아예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훨씬 더 힘써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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