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선급금 및 지체상금 반환 사건

원고 A는 피고 회사 B 및 대표자 C와 평택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 1억 8,84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약속대로 진행되지 않고 지체되자, 원고는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미반환된 선급금과 지체상금, 그리고 명예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C는 공사 선급금 편취 혐의로 형사상 사기죄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채무불이행과 피고 C의 연대보증 책임을 인정하여,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지체상금 1,272만 원과 선급금 반환금 1억 7,205만 7,273원, 총 1억 8,477만 7,27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명예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피고들이 뒤늦게 제출한 공사대금 정산 주장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각하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평택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도급인으로, 피고 회사에 공사를 맡긴 개인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실내건축설계 및 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 A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입니다.
• 피고 C: 피고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 원고 A에게 공사 관련 이행각서를 작성해준 사람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8년 2월 7일 피고 주식회사 B와 대표자 C에게 평택시 D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맡기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선급금으로 총 1억 8,84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피고 C는 원고에게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공사는 약정된 준공일을 지키지 못하고 계속 지연되었으며, 심지어 피고 C는 이 선급금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사기죄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개월의 유죄 판결을 받는 등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공사 지연이 장기화되자 원고는 2019년 5월 21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 송달로 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했고, 미반환된 선급금과 공사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그리고 명예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 회사의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청구가 타당한지와 그 산정 방식은 어떠한가.
2. 공사계약 해제에 따른 선급금 반환 의무가 피고 회사에 있는가, 그리고 그 반환 범위는 얼마인가.
3. 피고 C가 이행각서를 통해 피고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 책임을 지는가.
4. 공사 지연으로 인한 원고의 명예 훼손 주장이 인정되는가.
5. 피고들이 소송 과정에서 뒤늦게 제출한 공사대금 정산 주장이 민사소송법상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는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의 공사계약 불이행 책임을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C는 연대하여 원고 A에게 총 184,777,273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 지체상금: 1,272만 원 (계약금액 2억 4천만 원 × 지체상금률 1/1,000 × 53일)
   • 선급금 반환: 1억 7,205만 7,273원 (선급금 1억 8,840만 원 - 원고가 수령한 이행보증보험금 1,634만 2,727원)
2. 위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B는 2019. 6. 5.부터 2020. 10. 29.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 피고 C는 2019. 10. 17.부터 2020. 10. 29.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원고의 명예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4. 피고들이 뒤늦게 제출한 공사대금 정산 주장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여 각하되었습니다.
5. 소송비용은 원고가 1/4을, 피고들이 나머지 3/4을 부담합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 회사가 공사를 제때 이행하지 못한 채무불이행과 피고 C의 연대보증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미반환 선급금과 지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명예 훼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들이 소송 과정에서 주장한 공사대금 정산 요청은 시기를 놓쳐 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계약 내용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가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약정 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지체상금과 선급금 반환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2. 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 및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을 때, 상대방에게 해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원상회복 의무를 집니다. 원고는 소장 송달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했으며,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선급금을 반환할 원상회복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3. 민사소송법 제149조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당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송의 진행 단계에서 적절한 시기를 놓쳐 뒤늦게 제출하여 소송을 지연시키는 주장이나 증거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고들이 소송 초기부터 제출할 수 있었던 공사대금 정산 주장을 늦게 제출하여 소송 지연을 초래했으므로, 법원은 이를 실기한 방어방법으로 보고 각하했습니다. 이는 소송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한 중요한 절차적 규정입니다.
4. 지체상금: 건설 공사 계약에서 수급인이 정해진 준공일을 지키지 못했을 때 도급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손해배상금을 말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 날부터 발생하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공사를 의뢰하여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로 산정됩니다.
5. 연대보증: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함께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할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피고 C는 이행각서를 통해 피고 회사의 공사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했으므로, 회사와 함께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민사소송에서 금전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정하는 일정 시점부터는 일반 민법상 법정이율(연 5%)보다 높은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공사 계약 시 이행각서 또는 연대보증 확인: 공사 계약을 할 때 도급인이 수급인 회사뿐만 아니라 그 대표자 개인에게도 이행각서나 연대보증을 받으면, 회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대표자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어 채권 확보에 유리합니다.
2. 공사 지연 시 계약 해제 및 지체상금 청구 고려: 공사가 약정된 기간보다 지연되거나 완료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선급금 반환 및 계약서에 명시된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은 약정된 준공일 다음 날부터 발생하지만,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공사를 맡겨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로 산정되니 이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3. 증거 자료 철저히 준비: 공사 진행 상황, 자금 집행 내역, 소통 기록(메신저, 이메일, 통화 기록 등), 공사 현장 사진 등 모든 관련 증거를 철저히 보관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손해배상이나 명예 훼손과 같은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소송 진행 시 적시성 있는 대응: 법원에서 정한 기한 내에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고들이 뒤늦게 제출한 공사대금 정산 주장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각하된 사례처럼, 중요한 주장을 시기를 놓쳐 제출하면 법원에서 해당 주장을 검토해주지 않을 수 있으므로 소송 초기부터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5. 이행보증보험금 수령 시 손해액 계산: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이행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계약 불이행 발생 시 보험금을 먼저 수령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는 실제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데 필요합니다.
6. 형사 사건과의 연관성 활용: 공사비 편취 등 사기 혐의로 형사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이는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해자의 불법 행위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