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J은행에서 임대차보증금 대출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대출금 반환채무를 성실히 변제하겠다는 점과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대출 브로커와 공모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해 은행에서 임대차보증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3월, 의정부시의 한 사무실에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인 주식회사 J은행에 이를 제출하여 7,000만 원의 대출금을 편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관련자들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의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출금 반환채무를 성실히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배성권 변호사

법률사무소 송지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92 (학익동)

전체 사건 82

사기 2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