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상속재산 분쟁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지급한 후 강제집행을 불허한 판결

이 사건은 주식회사 G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망인 B의 사망 후,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와 아들인 피고 사이의 상속재산 분쟁과 관련된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 후 G의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며, 피고는 원고가 상속재산을 침해했다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G을 상대로 부당해임을 이유로 퇴직금과 급여 상당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상속재산 분쟁과 관련된 소송과 가압류 사건을 취하하는 대가로 오피스텔 소유권 이전에 관한 합의(제1합의)를 체결했으나, 이후 금전 지급으로 변경하는 제2합의를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제2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금전을 지급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차용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제2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원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추진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원고가 피고를 기망하거나 강박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2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지급했으므로,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일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불허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제2합의의 무효에 대해서도, 원고가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합의가 무효가 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원고와 피고가 이자 지급에 대해 별도로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이 인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