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원고 주식회사 A는 신탁회사의 공매 절차를 통해 여러 필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이 토지들 위에는 피고들이 소유한 근린생활시설 건물(이 사건 건물)이 지어져 있었는데, 이 건물은 원래 피고 주식회사 B가 토지를 담보신탁한 후 신축하여 다른 피고들에게 구분 소유된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정당한 토지 소유자임에도 피고들의 건물이 토지 사용을 방해한다며 건물 철거와 토지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등기가 무효라거나 대지사용권 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했고,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며, 피고들이 각자 소유한 구분건물을 철거하고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일부 피고들의 경우 공유 지분에 한해서만 철거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는 2004년에 여러 필지의 토지를 매입한 후 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하고, 그 토지 위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B를 포함한 여러 피고들이 이 건물의 구분건물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신탁회사는 이 토지에 대한 공매 절차를 진행했고, 2019년에 원고 주식회사 A가 이 토지들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원고는 토지 소유권을 갖게 되었지만, 피고들이 소유한 건물이 그 위에 존재하여 토지 소유권 행사에 방해를 받게 되자,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그동안 토지를 사용한 대가인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땅 위에 있는 타인 소유의 건물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는지, 건물의 구분 소유자들이 토지에 대한 대지사용권이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토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 요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적법한 소유자이며, 피고들이 대지사용권이나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토지가 신탁되어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었으므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건물 철거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원고가 오직 피고에게 고통을 줄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들에게 해당 건물을 철거하고 원고에게 토지 점유·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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