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여 채무를 피하려 한 사건

G이 원고인 주식회사 A건설에 약 4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음에도,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 1/2 지분을 배우자인 피고 D에게 증여한 행위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52,650,606원의 한도 내에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D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계산하는 방식과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제척기간 적용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건설 (G으로부터 약정금 채권을 가진 회사)
• 피고: D (채무자 G의 배우자이자 G으로부터 부동산 지분을 증여받은 사람)
• 채무자: G (주식회사 A건설에 약정금 채무가 있으며, 피고 D의 배우자)

분쟁 상황

채무자 G은 원고인 주식회사 A건설에 2022년 6월 22일 확정된 판결에 따라 약 4천만 원의 약정금 채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G은 2021년 3월 10일 배우자인 피고 D에게 자신 소유의 아파트 1/2 지분을 증여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G과 D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었으며, H은행에 채무자 G, 채권최고액 6천6백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증여 당시 G 명의의 부동산은 이 아파트 지분이 유일했고, G은 이 사건 판결금 채무 외에도 다른 대출 채무로 인해 채무 초과 상태였습니다. 원고 A건설은 G이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D는 이 증여가 혼인 파탄에 따른 재산분할 성격이며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의 제척기간도 도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소송 제기 가능 기간)을 지켜 소송을 제기했는지 여부. 둘째, 채무자 G이 배우자 D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행위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셋째, 특히 부부 공동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산정할 때, 주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이 부부 관계인 경우 구상권 행사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민법 제368조의 안분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넷째,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가액배상을 할 경우 그 구체적인 가액 산정 방법과 기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D와 G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21년 3월 10일 체결한 증여계약을 52,650,60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 D는 원고 주식회사 A건설에 52,650,60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 D가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을 원고가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무자 G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지분을 배우자인 피고 D에게 증여한 것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인 G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 D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주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이 부부 관계라면 내부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각 지분 비율로 안분하여 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여계약 취소와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변론종결 시점의 부동산 시가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기간)​: 이 조항은 채권자취소권이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이며 채무자에게 그러한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피고가 제척기간 도과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이 요건을 충족하여 소를 제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민법 제368조 (공동저당과 채무액 안분)​: 여러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각 부동산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으로 봅니다. 그러나 주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공동저당으로 되어 있고,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피담보채권액을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와 G이 부부 관계인 점, 아파트 매수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물상보증인인 피고가 주채무자인 G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민법 제368조의 취지에 따라 피담보채무액을 각 지분 비율로 안분하여 산정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08다78234 판결 및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부부 관계에 적용한 것입니다.
• 사해행위 성립 및 원상회복의 범위: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를 부족하게 만드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사해행위는 부동산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 범위 내에서만 성립합니다. 특히 사해행위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부동산 자체를 회복시키는 것은 당초 공동 담보가 아니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가액 배상을 명하게 됩니다 (대법원 2001다66416 판결 참조). 이때 부동산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피보전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포함됩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거나 증여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배우자 등 가까운 관계의 사람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려는 의도(사해의사)가 추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반박하려면 증여를 받은 측이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 '사해행위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법률 행위(증여 등)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때 '취소 원인을 안 날'은 단순히 재산 처분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해당 처분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임을 인식한 날을 의미합니다.
• 부부 공동명의 재산에 대출이 있고, 그 대출의 주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이 부부 관계인 경우, 내부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담보물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대출 계약 시 당사자 간 채무 부담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해행위가 취소되어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부동산 자체를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배상('가액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해행위 이후 저당권 등이 말소된 경우에 주로 가액배상이 이루어지며, 이때 배상 금액은 법원의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