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 등록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미리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의 등록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미리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에 따라 등록을 하게 한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등록사항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도 등록한 것으로 봅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

입찰참가자격 등록의 효력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는 등록된 종목 또는 품목에 한정하여 발급받은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제출서류

• 입찰참가자격의 공사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제1호).

  • 등록신청서

  • 관련되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함)

• 입찰참가자격 공사 등록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외하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함)를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개인의 경우만 해당)

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발급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에게 입찰참가자격등록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을 발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

입찰참가자격요건 등록 면제 대상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 및 제16조(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의 확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 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확인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호).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