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관련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멈춘 결정 사건

수원지방법원에서 소유권이전등기 가집행 선고부 판결을 받은 K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피신청인)에 대해, 신청인 A가 이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잠시 중단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A의 신청을 받아들여, A가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상고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신청인 A: 수원지방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가집행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 놓여, 이를 잠시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당사자입니다.
• 피신청인 K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가집행 판결을 받아, 신청인 A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하려던 당사자입니다.

핵심 쟁점

수원지방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상고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신청인 A가 담보로 6,600,000원을 법원에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K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A에게 진행하려던 수원지방법원 2022나76740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은 위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중지됩니다.

결론

법원은 신청인 A의 강제집행 정지 신청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A가 담보금 6,600,000원을 공탁하면 가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켰습니다. 이는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판결이 변경될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