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의무

수질오염방지지설 설치 의무

•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함)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 폐수를 배출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말함. 이하 “방지시설”이라 함)을 설치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본문).

  • “수질오염방지시설”이란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수질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조).

공동방지시설의 설치

•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함)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함)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한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 경우 각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봅니다(「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

• 사업자는 공동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할 때에는 해당 시설의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대표자를 두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5항).

• 위의 공동방지시설운영기구의 대표자는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고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본문).

1. 공동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및 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 1의 지형도를 말함)

2. 사업장별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수질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예측서

3. 사업장별 원료사용량·제품생산량에 관한 서류, 공정도 및 폐수배출배관도

4. 사업장에서 공동방지시설에 이르는 배수관 설치도면 및 명세서

5.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의 사용량과 폐수배출량을 각각 확인할 수 있는 적산유량계 등 측정기기의 설치계획 및 그 부착 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측정기기부착 대상사업장만 제출함)

6. 사업장별 폐수배출량 및 수질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할 수 없을 때의 배출부과금·과태료·과징금 및 벌금 등에 대한 분담명세를 포함한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 다만, 시·도지사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함)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함)를 한 사업자에게는 위의 서류 중 2.와 3.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단서).

공동방지시설의 운영

•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는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에게 공동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행위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방지시설의 운영관리와 관련된 배출부과금의 납부는 사업자별로 부담비율을 미리 정하여 분담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

공동방지시설의 변경

• 사업자 또는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5조제3항).

  • 공동방지시설의 폐수처리능력

  • 공동방지시설의 수질오염물질처리방법

  • 공동방지시설로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 전체의 폐수배출량 또는 그 사업장의 수

  •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배출시설의 허가 취소, 폐쇄 등

•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가동한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가 취소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7호).

명령의 이행보고

•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45조제1항).

형사처벌

• 조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6조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