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부부가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피고 동생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부양의무에 해당하여 사무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이 사건은 원고들이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피고를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사고로 인해 사무처리능력이 결여되었고, 이를 대신하여 여러 사무를 처리하며 필요비와 유익비를 지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보험금 수령, 치료비 및 간병비 지급, 소송 대리 등의 사무를 처리하며 총 3,100만 원의 비용을 지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비용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피고와 생계를 같이 하며 부양의무를 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를 위한 사무 처리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하는 비용의 상당 부분이 이미 관련 소송에서 피고를 위해 지출한 것으로 인정받아 부당이득 반환 범위에서 공제되었기 때문에,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