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천장 샌드위치 패널 추락으로 인한 근로자 부상 손해배상 사건

원고 A는 피고 회사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중, 상사의 지시로 산업용 로봇룸 지붕 개폐장치 보수 작업 후 내려오다 로봇룸 옆방 천장의 샌드위치 패널을 밟고 약 3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공작물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 또는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천정 샌드위치 패널이 하부 지지대에 견고하게 부착되지 않아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으며, 피고가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사다리 대신 패널을 밟고 내려온 부주의를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회사에 2014년 8월 21일 입사하여 생산직 대리로 프레스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
• 피고 주식회사 B: 반도체 제조용 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자 원고의 고용주, 사고 발생 공작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

분쟁 상황

피고 주식회사 B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 A는 2014년 8월 21일 입사하여 생산직 대리 직급으로 프레스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2021년 12월 10일, 원고는 부서장의 지시로 산업용 로봇을 이용한 연마 분사작업을 하던 중 로봇룸 지붕 개폐장치 이상을 발견했습니다. 원고는 사다리를 이용해 지붕으로 올라가 장치를 교정했지만, 내려오는 과정에서 사다리를 이용하지 않고 로봇룸 대각선 옆방 천정의 샌드위치 패널을 밟았습니다. 당시 패널은 하부 철재 지지대에 충분히 걸려있지 않아 가장자리 한쪽이 구부러지며 탈락했고, 원고는 패널과 함께 약 3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공장 건물 내 로봇룸과 천정 샌드위치 패널의 점유자이자 소유자로서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민법 제758조 제1항)이 있거나, 예비적으로 사용자로서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이 있다며 총 49,877,871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일실수입 34,877,871원과 위자료 15,000,000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핵심 쟁점

1. 피고 회사의 공작물(천정 샌드위치 패널) 설치 및 보존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2. 피고가 공작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민법 제758조 제1항 적용 여부).
3. 피고가 고용주로서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민법 제750조 적용 여부).
4. 원고의 과실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및 책임 제한의 정도.
5. 손해배상액 산정 (일실수입, 위자료, 산업재해보상보험금 공제, 다른 회사 취업으로 인한 소득 공제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8,104,724원과 이에 대한 2021년 12월 10일부터 2025년 5월 27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가 공장 내 천정 샌드위치 패널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부주의도 사고 발생에 기여했다고 보아 피고의 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이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불법행위와 달리 공작물 점유자에게는 과실 입증 책임이 전환된 중간적 책임을, 소유자에게는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책임을 지는 무과실 책임을 부과하여 책임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며, 해당 공작물의 관리자가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다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천정 샌드위치 패널이 하부 철재 지지대에 견고하게 부착되지 않고 단순히 덮여 있어 약 3m 높이에서 사람이 밟을 경우 쉽게 탈락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는 이 공작물의 점유자이자 소유자로서 이러한 하자를 방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예비적으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일반적인 불법행위 책임을 명시합니다. 이는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가 인정될 때 적용됩니다. 원고는 피고가 사용주로서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할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주위적 청구(민법 제758조 제1항)를 인용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즉, 공작물 책임이 먼저 인정되어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 여부는 심리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의 책임을 인정했으나, 원고가 사다리를 이용하지 않고 불안정한 패널을 밟고 내려온 부주의를 인정하여 과실상계를 적용, 피고의 책임 비율을 40%로 제한했습니다.

참고 사항

1. 작업장 안전 점검 및 관리의 중요성: 작업장 내 시설물, 특히 추락 위험이 있는 고소 작업 공간의 구조물(천장 패널 등)은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하자가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여 견고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지지대와의 결합 상태, 내구성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미끄럼 방지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2. 안전수칙 준수 및 안전장비 사용: 고소 작업 시에는 반드시 사다리나 비계 등 안전한 이동 수단을 이용하고, 임의로 불안정한 구조물을 밟거나 기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의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관련 안전 교육을 숙지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사고 발생 시 증거 확보: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사고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거를 확보하고, 목격자 진술을 기록하며, 병원 진단서 및 치료 내역 등 의료 기록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손해배상 청구 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금과 손해배상의 관계: 산업재해로 인해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지급받은 경우, 이 금액은 민사상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보험 혜택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관계를 이해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5. 재취업 소득의 영향: 사고 후 다른 직장에 재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소득이 피해자의 잔존 가동능력의 정상적 한계에 알맞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면 일실소득 산정 시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체장애로 인한 가동능력 상실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6. 과실상계 고려: 사고의 원인이 작업장의 안전 문제뿐 아니라 근로자 본인의 부주의(예: 안전수칙 미준수, 불안정한 곳 밟기)에도 있다면, 법원은 근로자의 과실 비율만큼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업 시 항상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