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가짜 결혼 예물 반환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원고와 피고가 협의이혼을 한 후 혼인 당시 주고받은 예물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진품 예물 대신 모조품을 반환하여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예물 반환 약정이 유효하며 피고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원고의 청구액 전액이 아닌 일부만 인용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혼인 시 배우자에게 예물을 주었고, 이혼 후 모조품을 돌려받아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
• 피고 B: 혼인 시 배우자에게 예물을 받았고, 이혼 후 모조품을 반환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당사자.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B는 2019년 5월 3일 결혼하여 2021년 10월 5일 협의이혼했습니다. 혼인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여성용 시계, 다이아몬드 반지, 목걸이(이하 '이 사건 각 예물')를 선물했고, 피고는 원고에게 남성용 시계를 선물했습니다. 협의이혼 전인 2021년 8월 초순경, 양 당사자는 결혼 예물을 서로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원고는 이 약정에 따라 남성용 시계를 돌려주었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예물의 모조품을 반환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예물 반환 약정을 위반했다며 총 92,240,000원의 손해배상 및 피고의 기망 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혼 합의서에 따라 모든 민형사상 청구권이 포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소송이 부적법하거나, 예물 반환 약정이 무효화되기로 합의했거나, 이혼 합의서에 의해 효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혼 합의서에도 불구하고 예물 반환 약정이 유효한지 여부, 피고가 진품 대신 모조품을 반환한 것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55,34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2년 6월 1일부터 2023년 10월 12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1/2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1년 8월 초순경 결혼 예물을 서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유효하며, 피고가 진품 예물 대신 모조품을 반환한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손해배상액은 예물 최초 구매가액 92,240,000원의 60%인 55,344,000원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예물 가액의 감손, 구매 경위 및 사용 현황 등을 고려한 공평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