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한 버스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화물차와 충돌하여 운전자인 원고 A에게 뇌손상 등 중상을 입힌 사건에서, 사고 책임을 40%로 본 보험사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 A가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피고 D가 운전하는 버스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인해 심각한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원고 A는 초전성 뇌손상,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 B는 원고 A의 아들로서 함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D는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 보험회사는 D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판사는 D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으나, 원고 A의 갑작스러운 우회전도 사고에 기여했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과실을 6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원고 A의 손해배상액은 일실수입, 개호비,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보조구 비용 등을 포함하여 계산되었고, 원고 B에게는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한 금액과 원고 B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며,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