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B에게 허위 명목으로 약 9개월간 총 33회에 걸쳐 9,982만 5천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이 공소 제기 사실을 알지 못해 항소 기간을 놓쳤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항소권이 회복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새로 심리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6년 8월경 노래방에서 피해자 B을 만나 교제하며 동거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9월 1일부터 2017년 5월 30일까지 약 9개월 동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충남 공주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세금 문제가 얽혀 있어 C라는 사람이 나를 고소하려고 한다. 합의비용이 필요하니 2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등의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었고 약 1억 원의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기망 행위로 총 33회에 걸쳐 합계 99,825,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원심 판결의 항소 이유가 양형 부당이었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권 회복 결정 사유가 직권 파기 사유로 인정되어 원심 판결이 파기된 점과 피고인이 교제 관계를 이용하여 약 1억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사기 행위의 유무죄 판단 및 적정한 형량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한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원심 공판 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재심청구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였습니다. 이후 새로 심리하여 피고인이 연인 관계를 이용해 약 9개월간 33회에 걸쳐 총 9,982만 5천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를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땅 세금 문제로 합의금이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약 9개월간 총 9,982만 5천원을 송금받아 재물을 편취한 것이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빌려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불출석 피고인에 대한 판결)는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이나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공소 제기 사실조차 알지 못하여 항소 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어 항소권 회복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공판 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실질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원심판결의 파기)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양형 부당이었으나 항소심 법원이 피고인의 항소권 회복 사유를 직권으로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를 진행하게 된 법적 근거가 됩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공정한 재판을 위한 중요한 절차적 규정입니다.
연인 관계라고 하더라도 금전 거래 시에는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큰 금액을 빌려주거나 투자할 때는 상대방의 재정 상태, 변제 능력, 자금 사용 목적 등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이나 세금 문제 등 민감한 사유로 돈을 요구할 경우 관련 서류나 증빙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고 객관적인 사실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금전을 요구하는 이유가 불분명하거나 계속해서 돈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관계를 재고해야 합니다. 금전 거래 내역(송금 기록, 통화 녹취,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은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 수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