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차권 양도계약에 관한 분쟁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6년 8월경 부동산 임차권 양도계약을 맺었고, 이후 임대차보증금을 1,000만 원 증액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임대인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주선하였으나, 원고가 증액된 보증금 중 5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해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이로 인한 책임이 자신에게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거와 변론을 종합한 결과,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했고, 이는 원고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졌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원고와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원고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