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투자사업 및 청탁 명목 사기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사건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고 형 집행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여러 건의 사기 범행과 변호사법 위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주요 범죄로는 지인에게 검찰 고위직과의 친분으로 지명수배를 해결해 주겠다며 청탁 명목의 금품을 편취한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부동산 경·공매 사업을 빙자하여 높은 수익을 약정하고 약 24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불법 수신한 유사수신 및 사기, 약국 도매상 설립을 가장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위조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사채업자로부터 거액의 대출금을 편취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등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다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특정 편취금 31,800,000원을 추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상습적으로 사기 및 유사수신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른 핵심 인물
• 피해자 D: 검찰 청탁 명목으로 3,180만 원을 편취당한 지명수배자
• 피해자 L: 약국 도매상 설립 명목으로 6,253만 원을 편취당한 피해자
• 피해자 R: 위조 임대차계약서에 속아 1억 2,500만 원을 대출해 준 사채업자
• 공범 G: 주식회사 F의 전무이사로 피고인과 공모하여 유사수신 및 사기 범행에 가담
• K: 피고인의 부동산 명의신탁에 이용된 명의수탁자
• 불특정 다수 투자 피해자들: 주식회사 F의 유사수신 및 사기 범행으로 약 24억 원의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

분쟁 상황

1. 피고인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지명수배된 피해자 D에게 친동생이 대검찰청 고위직으로 근무한다고 거짓말하여, 청탁 명목으로 총 12회에 걸쳐 3,180만 원을 받아 편취했습니다.
2. 피고인은 2016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공범 G와 함께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부동산 경·공매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원금의 120~130%에 달하는 고수익을 약정하고, 실제로는 투자금을 돌려막기식으로 운영하며 약 700회에 걸쳐 24억 799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수신하고 편취했습니다.
3. 피고인은 2016년 2월 4일 서울 관악구의 단독주택을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수탁자 K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습니다.
4. 피고인은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피해자 L에게 약국 도매상을 설립하여 함께 운영하자고 거짓말하고, 설립비용 명목으로 18회에 걸쳐 총 6,253만 원을 받아 편취했습니다.
5. 피고인은 2016년 2월경 서울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7명 명의의 위조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7통을 만들고, 2016년 2월 29일경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이를 행사했습니다. 피고인은 위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며 월세 보증금이 총 2억 9,000만 원이라고 거짓말하고, 주택 시세가 9억 5,000만 원이라는 허위 정보로 R로부터 1억 2,5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했습니다. 실제로는 8억 4,000만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 반환채무와 1억 1,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가 있어 변제 능력이 없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기망 행위와 편취의 의사 인정 여부, 불법 유사수신 행위의 성립 여부,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의 법률 위반 여부,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사실의 인정 여부, 그리고 각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액 산정의 적정성 등이었습니다. 특히, 유사수신 사기의 경우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일부 금액이 지급되었을 때 전체 편취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변호사법 위반으로 취득한 31,800,000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백 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24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고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수신하는 등 조직적인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하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일부 범행은 누범 기간 내에 저질러진 점을 가중 처벌 요소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유사수신 관련 사기죄의 경우 일부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돌려주거나 합의한 점,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추가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지명수배 해결, 약국 도매상 설립, 부동산 경·공매 투자, 주택 담보대출 등 다양한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품을 편취했습니다.
2.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지명수배된 피해자 D에게 검찰 고위직 친동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행위에 이 법규가 적용되었습니다.
3.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주식회사 F가 부동산 경·공매 사업을 빙자하여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모집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3조 제1항 (부동산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이 매수한 주택을 자신의 명의가 아닌 K의 명의로 등기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5.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6.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된 사문서를 실제처럼 사용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사채업자에게 제시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7.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가 그 죄의 전부를 책임지는 것을 말합니다. 피고인이 공범 G와 함께 유사수신 및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적용되었습니다.
8.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형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이전 사기죄 집행 종료 후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이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9.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동시에 처벌할 때 적용되는 규정으로, 가장 중한 죄의 형에 일정 부분을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피고인의 여러 범죄에 대해 이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10.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D 사건에서 피고인의 하나의 기망 행위가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에 동시에 해당하여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로 처벌되었습니다.
11. 변호사법 제116조 (추징)​: 변호사법 위반으로 얻은 금품 등을 몰수하거나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추징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D으로부터 받은 3,180만 원에 대해 추징이 명령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공무원 청탁 금지: 공무원이 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이나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제공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 등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개인적인 인맥을 강조하며 문제 해결을 약속하는 경우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2. 고수익 보장 투자 제안 경계: 원금을 보장하고 한 달 만에 투자원금의 120% 이상의 비정상적인 고수익을 약정하는 투자 제안은 유사수신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투자하기 전에 해당 업체가 금융당국의 정식 인허가를 받은 제도권 금융기관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부동산 명의신탁 금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명의신탁은 법률적 분쟁을 야기하고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4. 사문서 위조 및 사용 금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문서를 사용하는 것은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대출 등 금전 거래 시에는 모든 서류가 진실된 것인지 꼼꼼히 확인하고, 위조된 서류를 절대로 사용하거나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5. 다단계 또는 폰지 사기 유형: 불특정 다수에게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집하고 후순위 투자자의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돌려막기)은 대표적인 폰지 사기 수법입니다. 이러한 사업 구조는 결국 파탄에 이를 수밖에 없으므로 의심스러운 투자 제안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6.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만약 사기나 불법 유사수신 등의 피해를 입었다면, 관련 증거(계좌 이체 내역, 대화 기록, 계약서 등)를 최대한 확보하고 즉시 수사기관(경찰, 검찰)에 신고하여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