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

음식점을 창업하여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영업 시작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 특정한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음식점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건강진단 대상자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제외)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본문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본문).

  •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단서).

• 영업자는 위 규정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합니다(「식품위생법」 제40조제3항).

건강진단 시기

•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는 영업 시작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

건강검진의 항목 및 횟수

•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진단항목 및 횟수는 다음과 같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제3조 및 별표).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식품위생법」 제101조제3항제1호).

영업 종사의 제한

•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 영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식품위생법」 제40조제2항).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 건강진단 결과 다음의 질병에 걸린 사람은 영업에 종사하지 못합니다(「식품위생법」 제40조제4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0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

  • 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화농성(化膿性)질환

  •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가 그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식품위생법」 제101조제3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