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LED 기술 공동개발 중 발생한 영업비밀 유출 사건

이 사건은 OLED 디스플레이 패널 관련 기술을 공동 개발하던 중, 협력업체 대표 A가 피해 회사 H의 영업비밀을 경쟁사인 K에 유출하고, K의 직원 B, C, D, E가 이를 취득 및 사용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5개월, B에게 징역 4개월, C에게 징역 6개월, D와 E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모든 피고인에 대해 1년 또는 2년간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다만 C의 일부 영업비밀 사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F 대표): 피해회사 H와 OLED 관련 장비 및 공정 기술을 공동 개발한 협력업체의 대표. H의 영업비밀을 경쟁사 K에 누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H 주식회사 (피해회사): OLED Passivation 구조 및 Process 개발과 재료 개발을 담당했던 회사로, Face Seal 공정 및 재료 기술 관련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 B (K 주식회사 상무): K의 설비개발팀장/그룹장으로, OLED 생산설비 개발 업무를 총괄하며 A로부터 H의 영업비밀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C (K 주식회사 연구원): K의 대면적 봉지기술 관련 재료 및 공정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하던 책임연구원/수석연구원으로, A로부터 H의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일부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D (K 주식회사 부장): K의 모바일용 중소형 봉지기술 관련 재료 및 공정 연구·개발 업무를 총괄하던 봉지(Encap)그룹장으로, E를 통해 H의 영업비밀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E (K 주식회사 연구원): K의 모바일용 중소형 봉지기술 관련 재료 및 공정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하던 책임/수석연구원으로, D의 지시를 받아 A로부터 H의 영업비밀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분쟁 상황

피해회사 H는 F와 OLED Encapsulation 관련 장비 및 공정 기술을 공동 개발하기로 약정하고, 이후 합착장비 등을 납품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F의 대표 A는 H의 Face Seal 공정 및 재료기술에 대한 영업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H의 사전 동의 없이 이 영업비밀이 담긴 자료를 작성하여, 경쟁사인 K의 생산기술센터장 N, 설비개발팀장 B, 연구원 C, 봉지그룹장 D, 책임연구원 E 등에게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설명하고 이메일로 자료를 송부하는 방식으로 누설했습니다. K의 임직원 B, C, D, E는 A로부터 유출된 H의 영업비밀을 취득했으며, 특히 C는 이를 이용하여 K에 새로운 기술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H는 A와 K의 임직원들이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사용, 누설, 취득했다며 고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Face Seal' 기술 관련 자료들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영업비밀'의 요건(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임을 인식하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누설 또는 취득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들 간의 영업비밀 취득 행위에 대한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5월, 피고인 B에게 징역 4월, 피고인 C에게 징역 6월, 피고인 D에게 징역 4월, 피고인 E에게 징역 4월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 B, D, E에 대하여 각 1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3, 4번에 관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해당 자료에 포함된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결론

법원은 피해회사 H와 공동개발 약정을 체결했던 F의 대표 A가 H의 영업비밀을 경쟁사 K에 유출하고, K의 임직원 B, C, D, E가 이를 조직적으로 취득 및 사용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기업 간의 공동개발 과정에서 취득한 기술 정보의 비밀 유지 의무와 영업비밀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다만, 모든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엄격한 판단이 필요함도 보여주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본 사건의 피고인들은 이 조항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2.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영업비밀의 정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FS 기술자료 중 일부(2쪽, 5쪽, 11쪽, 13쪽)가 이 요건을 충족하여 H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비공지성: 정보가 간행물 등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어야 합니다.
   • 경제적 유용성: 정보의 보유자가 그 사용을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취득이나 개발에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비밀관리성: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하고, 접근 대상이나 방법을 제한하는 등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음이 인식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3.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경우, 각자가 그 죄의 전부를 책임지는 것을 말합니다. 피고인 B, C 사이, 그리고 D, E 사이에 영업비밀 취득행위에 대한 공모가 있었음이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이고, 피해회사가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공동개발 및 협력 시 계약 관리 철저: 공동개발이나 협력 관계에서는 반드시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상세한 계약을 체결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어떠한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2. 영업비밀의 철저한 관리: 정보의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충족하도록 자료에 '대외비' 또는 'Confidential' 표시를 하고, 접근 권한을 제한하며, 정보에 접근하는 자에게는 비밀유지 서약을 받는 등의 조치를 통해 비밀관리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3. 퇴직자 및 이직자에 대한 주의: 경쟁사로 이직하는 경우, 기존 회사로부터 취득한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법규 위반 시의 책임을 명확히 주지시켜야 합니다.
4. 영업비밀 침해 시 적극적인 대응: 영업비밀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5. 영업비밀 여부 판단 기준 이해: 모든 기술 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정 정보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영업비밀의 요건(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을 충족하는지 명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